599호 2021년 12월 10일 B면

DEC 10 2021 KOREA TOWN NEWS | 11
노컷 칼럼
‘가장 나쁜 검사’가 돼가는 공수처
요즘 공수처를 보면 1990년대 검찰 출입기자
시절에 들은 얘기가 자주 떠오른다.
당시 특수부 검사로 이름난 모 검사장이 “세
상에서 가장 나쁜 검사가 누구일 것 같으냐?”고
기자에게 물었다.
그는 “출세하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서는 등
인사 때마다 연줄을 들이대는 검사도 나쁜 놈이
고 술과 접대를 좋아하는 부패한 검사도 나쁜
놈이지만 진짜 나쁜 놈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
바로 일 못하는 “무능한 검사”가 가장 나쁜 놈
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고위 공직자 부패를 엄정
하게 수사하고 기소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효과
적으로 견제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다.
출범 11개월이 지난 지금, 그 성적표는 초라
하다. 수사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1
호로 시작해 지금까지 11건을 수사했지만 구
속자는 한 명도 없고 기소자도 단 한 명 없다.
최근에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
사를 상대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1차 청구 때 고발장 작성과 전달 주
체를 특정하지 못해 기각당했는데 두 번째 영장
에서도 특정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을 압수수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효
력 취소 결정까지 받았다.
여운국 차장검사는 “저나 공수처장은 수사
경력이 없다. 이런 면에서 아마추어”라고 토로
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 능력을
테스트하거나 연습하는 곳이 아니다. 수사 능력
을 입증하는 곳이다.
사건 제보자가 “자신 없으면 수사를 중단하
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면 공수처는 수사기관
으로서 신뢰를 잃은 것이다.
공수처 간부가 스스로 ‘아마추어’ 운운하는
토로에 동정해줄 국민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아마추어를 자처하면
서 대적 상대는 프로 선수들만 고르고 있다는
것이다. 11건의 수사가 대체로 정치권과 연계
된 사건들이다.
특히, 야권 유력 대선후보에게 집중돼 있다.
수사역량이 안되는데 프로선수들인 정치인 수
사에 무리하게 뛰어들다 보니 ‘권력의 하청 수
사기관’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과거 정치검찰
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이런 와중에 공수처는 판사사찰 의혹을 수사
하겠다며 6일 손준성 검사에게 또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 고발 사주 사건에 잇따른 영장 기각
으로 입은 내상을 판사사찰 수사로 돌파구를 찾
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판사사찰 의혹은 이미 지난 2월 서울고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공수처가 이 사건을 수사해 성과를 내지 못
하면 ‘무능 공수처’라고 완전히 주홍글씨가 붙
을 것이다. 공수처의 앞길은 두 가지 밖에 없다.
먼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계속 실망스럽다면
차기 정권에서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
공수처의 다른 길은 스스로 수사 역량을 키울
때까지 수사를 최대한 자제하거나 수사 대상을
조절하는 것이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소년병에게 탱
크와 미사일을 맡길 수 없다. 정치검사, 부패검
사보다 나쁜 검사가 무능한 검사다. 수사 능력
이 없고 수사에 정당성이 없으며 인권 친화적이
지도 않고 정치적 공방의 소재만 제공하는 공수
처야말로 ‘가장 나쁜 검사’다.
지구상에 나쁜 검사를 위한 나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