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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usa.net<br />
세번째 대선토론 중 힐러리 민주당<br />
후보는 대통령이 된 후 100일 안<br />
에 이민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눈길<br />
을 끌었습니다. 미국경기가 조금씩 풀리고<br />
좋아지고 있다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br />
민개혁법안이 실행될 경우 미국경제에 큰<br />
도움이 될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선토<br />
론을 보면서 두 대통령 후보가 좀더 구체<br />
적인 차원에서 토론을 해 주었으면 하는<br />
바램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웠<br />
습니다. 이민개혁안이 법적, 도덕적, 사회<br />
적, 그리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많은 토론<br />
의 주제가 되고 있지만, 합법적인 이민개<br />
혁안이 국가에 미칠 경제적 이익 또한 유<br />
익한 토론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힐<br />
러리 민주당 후보의 구체적 이민개혁안은<br />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날 오바마 대통령<br />
의 이민개혁안을 토대로 이민개혁의 영향<br />
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br />
11 million 불법체류자들이 합법적인 체<br />
류 신분을 취득하고 시민권까지 받을 경<br />
우 미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미칠 긍정적인<br />
성장, 수입, 세금과 일자리 창출은 이민개<br />
혁안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고는 일어날<br />
신법률 칼럼<br />
T. 571-405-6540 / Email : info@shinlegal.com<br />
곽태우 변호사 Alex Kwak, Esq. : Shin Law Managing Partner<br />
힐러리의 이민 개혁안 풀리면<br />
미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br />
수 없는 일들 입니다. 하루 빨리 이민개혁<br />
안이 법으로 실천되어야 미국 경제에 도움<br />
이 된다는 결론입니다. 미국경제 성장에 미<br />
칠 이민개혁을 논리적으로 이해해 본다면,<br />
이민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생산력과 임금<br />
증가로 그들이 더 큰 소비와 세금을 낼 수<br />
있다는 점이 경제를 자극할 것이라는 것<br />
이 분명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더 많<br />
은 제품과 서비스에 인력이 더 필요해지면<br />
서 더 많은 직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br />
다. 이민개혁을 통해 다음 10년 동안 경제<br />
적으로 미칠 영향을 경제학자들은 다음과<br />
같이 분석하고 있습니다.<br />
이민개혁안이 법으로 실행될 경우 합<br />
법적 체류 신분과 시민권을 부여할 경우<br />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br />
생산) 이 $1.4 trillion (1조 4천억 달러)로<br />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br />
인들은 10년 동안 $791 billion를 개인 소<br />
득으로 더 벌어 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br />
또한 10년 동안 1년에 203,000개의 새로<br />
운 직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처음<br />
5년 동안 불법체류자들은 자신들이 현재<br />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25.1% 더 벌 수 있<br />
으며, $659 billion dollar의 소득을 10년<br />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봅니다. 그 결과 그<br />
들이 연방정부, 주정부와 local tax에 10년<br />
동안 내는 세금 또한 총 $184 billion($116<br />
billion : 연방정부, $68 billion : 주정부와<br />
Local정부)가 됩니다.<br />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불법체류자들에게<br />
합법적인 신분을 2017년에 부여하고 5년<br />
후 시민권을 부여할 경우, 미국 GDP가 10<br />
년 동안 증가하는 금액은 $1.1 trillion (1조<br />
1천억 달러)이며, 미국인의 매년 벌어드리<br />
는 개인소득이 $618 billion이 증가됩니다.<br />
또한 일년에 159,000개의 새로운 직장이<br />
만들어집니다. 처음 시나리오와 비교해 볼<br />
때 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법이 승인될 경<br />
우 불법체류자의 개인 소득이 25.1%로 증<br />
가하려면 5년이 아닌 10년이 걸립니다. 10<br />
년 동안 이들은 $551 billion을 벌어들이며<br />
$144 billion 세금으로 더 낼 수 있습니다.<br />
($91 billion : 연방정부, $53 billion : 주정<br />
부와Local 정부)<br />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br />
11 million 불법체류자들에게 2017년에 합<br />
법적인 체류 신분을 주고 10년 후 시민권<br />
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br />
10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GDP는 $832<br />
billion 이 되며, 미국인의 매년 벌어들이는<br />
개인 소득이 10년 동안 $470 billion이 증<br />
가 됩니다. 새로운 직장은 10년 동안 매년<br />
121,000개가 만들어 집니다. 처음 두 시나<br />
리오에 비교해 볼 때 마지막 시나리오는 불<br />
법체류자의 개인 소득이 5년 안에 15.1%<br />
로 증가합니다. 10년 동안 이들은 $109<br />
billion 세금을 $69 billion 연방정부로 그<br />
리고 $40 billion 은 주정부와 Local 정부<br />
로 내게 됩니다.<br />
이 세 시나리오 분석이 설명하는 것은 분<br />
명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이 벌어들이<br />
고 있는 소득은 더 가능성 있는 소득보다<br />
작고 그러기에 세금 또한 작게 낼 수 밖에<br />
없는 상황이 미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br />
없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이민<br />
개혁이 통과될 경우 미국인들에게 돌아가<br />
는 경제적 혜택 또한 아무런 이민 개혁 없<br />
이 지나치는 것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얻는<br />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이민개<br />
혁안을 통과시키느냐 아니냐는 더 이상 미<br />
주 공화 양당의 정쟁의 대상될 수 없습니<br />
다. 언제 통과시켜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br />
보냐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빨리 이민 개<br />
혁안이 통과될수록 미국 경제에도 더 큰<br />
이득을 남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br />
제공 꿈과 희망을 드리는<br />
신법률 그룹 곽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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