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N 102호 2024년 3월 15일 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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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News
MAR 15 2024
정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결정, 환자 생명·건강 위협”
“전공의 이탈로 인한 혼란, 의료개혁 필요성 반증”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환자 곁을
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2일 의사 집단
고 밝혔다.
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조 장관은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천
회의를 주재하며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
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통지서를 송부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상응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
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
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 전공의
그러면서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
분주한 응급실
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전문의 중심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
그는 “오늘부터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료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환자 진료에
병원 전환을 위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
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매진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지
를 고용하도록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보
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
운영한다”며 “전공의들이 불안감 없이 현
원하겠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
상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전문의 중심
라며 “교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
장으로 복귀하여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
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
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 부담
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록 세심히 살피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
이 완화돼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
한 지원사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말
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
회는 전날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
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했다.
조했다.
“대통령실, 내년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문서발표에 긍정적”
교도통신 보도 … “제3자 변제에 한국 기업 추가 기부 의향”
한국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내년 한일 국교 정
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인 약
속을 담은 공동 문서 발표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
다고 교도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
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셔틀 외교 복원 등에 합의한
작년 3월 16일 양국 정상회담 개최 만 1년을 앞두고
일부 언론의 취재에 응해 “일본 측과 협의해 준비해
가고 싶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내년은 1965년 양국이 한일기본조약을 맺고 국교
정상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일각에서는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 체결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지난달 27일 보도된 니
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대
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공동선언을 ‘스
텝업’하는 새로운 시대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하기
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
일) 3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발휘
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의 의의를
강조하고 한미일 3국 간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
했다.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모색하는 데 대해서는 “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게 관례여서 큰 걱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노
동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결책과 관
련해서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재원 고갈이 우려되지
만, 한국 기업의 추가 기부 의향이 있다며 일본 기업
의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내비쳤다고 교도통신
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에 있다가 절도범에 의해 한국으
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
권을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 觀 音 寺 )로 인정한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절차가
끝나면 판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