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N 102호 2024년 3월 15일 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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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 News<br />
MAR 15 2024<br />
1인 체제’ 완성 中 양회 폐막 …<br />
“시진핑 핵심 당 지도 아래 단결”<br />
전인대선 42년 만에 국무원법 개정·31년 만에 총리 회견 폐지<br />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 兩 會 ·전<br />
국방예산 7.2% 증액안이 담긴 재정부의<br />
국인민대표대회와<br />
전국인민정<br />
예산보고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br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폐막식에 참석하고 있다.<br />
치협상회의)가 11일 전인대 폐막<br />
의 보고서와 함께 전인대 상무위·최고인<br />
식을 끝으로 각각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br />
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 등도 예<br />
했다.<br />
정대로 통과시켰다.<br />
국회 격인 전인대는 이날 오후 베이징<br />
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br />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4기 2차회의 폐막<br />
장은 폐막 연설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br />
식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br />
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고한 영도(<br />
도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국무원조직법 개<br />
지도) 아래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단결·분<br />
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br />
투하고, 흔들림 없이 중국식 현대화를 추<br />
덩샤오핑 시기인 1982년 개헌과 함께 개<br />
진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정·도입된 기존 국무원조직법은 ‘총리 책<br />
관심을 모았던 시진핑 국가주석 폐막 연<br />
임제’를 명시하는 등 당정 분리 원칙을 담<br />
설은 이뤄지지 않았다.<br />
고 있었으나, 42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개정<br />
시 주석은 지난해 전인대 폐막식 연설<br />
은 원래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당’을 조문<br />
을 통해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br />
곳곳에 삽입했다.<br />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는<br />
앞서 류궈중 전인대 부주석은 국무원조<br />
2013년과 2018년 전인대 폐막식에서도 연<br />
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시진핑 신시<br />
설했다.<br />
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 특히 시진<br />
이와 함께 올해 전인대에서는 30여년간<br />
핑 법치 사상을 지도(이념)로 삼아 당 중앙<br />
이어오던 국무원 총리의 내·외신 기자회<br />
의 중대한 결정과 안배를 관철·이행하고,<br />
당 중앙의 권위 있고 집중된 통일 영도를<br />
견을 폐지해 폐막식 리창 총리의 입장 표<br />
명도 없었다.<br />
양회 폐막식<br />
단호히 견지하는 것을 최고의 정치 원칙으<br />
앞서 러우친젠 전인대 14기 2차회의 대<br />
능성은 남아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br />
문을 채택했다.<br />
로 삼았다”고 설명했다.<br />
변인은 양회 개막 전날인 지난 4일 브리핑<br />
한편, 양회의 다른 축이자 중국의 국정<br />
대만에 대해선 2022년 중국공산당 18차<br />
이번 개정은 개혁·개방 이후 이어진 ‘당<br />
에서 “올해 전인대 폐막 후 총리 기자회견<br />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br />
당 대회가 채택한 ‘대만 문제 해결의 총체<br />
정 분리’ 관행의 종언을 공식화한 것이자<br />
을 개최하지 않는다”면서 “최소한 몇 년간<br />
14기 2차회의 역시 전날 7일간의 일정을<br />
적 전략’을 견지하겠다면서 “단결 가능한<br />
‘2인자’였던 총리의 위상을 명시적으로 떨<br />
은 그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br />
마치고 폐막했다.<br />
모든 애국 역량을 단결하고, 양안(중국과<br />
어뜨린 조치로 풀이된다.<br />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국무원조직법<br />
왕후닝 정협 주석(중국공산당 중앙정치<br />
대만) 영역별 융합·발전을 심화하며, 조국<br />
국무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날은<br />
개정과 함께 ‘시진핑 1인체제’ 공고화 및<br />
국 상무위원)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폐<br />
의 평화 통일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해야<br />
시진핑 주석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한 개헌<br />
총리 위상 약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평<br />
막식에서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br />
한다”고 결의문은 밝혔다.<br />
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된 지 딱 5년째 되는<br />
가가 나왔다.<br />
로 하는 중공 중앙 주위로 긴밀히 단결해<br />
대만 문제에 관해 “조국 통일을 추진한<br />
날이어서 주목된다.<br />
이런 가운데 중화권·서방 매체들을 중<br />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정에 충실한 실행<br />
다”는 한 문장만 쓴 작년 정치결의문에 비<br />
중국 전인대는 2018년 3월 11일 제3차<br />
심으로 이번 양회에 맞춰 왕이 중국공산당<br />
과 책임을 써 내려가야 한다”며 “중화민<br />
해 올해는 ‘융합·발전’과 ‘평화 통일 프로<br />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 3연임 금지 조항<br />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겸직해온 외교부<br />
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단결·분투하자”<br />
세스’ 등 중국의 정책이 보다 상세히 설명<br />
을 폐기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br />
장(외교장관) 자리에 류젠차오 당 중앙선<br />
고 했다.<br />
됐다.<br />
회주의 사상을 삽입한 개헌안을 표결을 통<br />
전부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br />
정협은 “과학·교육 흥국과 강국의 포부<br />
그간 정협 결의문에 단골로 등장했던 ‘<br />
해 통과시킨 바 있다.<br />
도 했으나, 양회가 폐막한 이날까지 별도<br />
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중요 임무<br />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 九 二 共 識 ·’하<br />
전인대는 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br />
의 인선 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br />
를 맡아 ‘신품질 생산력’( 新 質 生 産 力 ) 발전<br />
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표현은 각자 편<br />
(GDP)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하는<br />
일각에선 격월로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br />
을 돕고,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이끌어야<br />
의대로 한다는 1992년 합의) 준수’는 작년<br />
내용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공작보고)와<br />
원회에서 추후 외교부장 교체가 이뤄질 가<br />
한다”는 등 새로운 내용이 담긴 정치결의<br />
에 이어 올해도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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