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 ‘ (1976)’ (, 1997: 35). 1976 30 , , . 3) 4) .2 . 1981 5 . 1980 22 4 1982 . 5) ‘’ 1003)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한 사례는 이외에도 1977년 서울 대학교 응용미술학과에 지원한청각장애인 박치곤, 영남대학교 약대에 지원한 장기석, 구본영 등이 각각 장애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했으며, 1978년에는 부산 대학교 윤여진, 김호남 등 7명이 무더기로 입학을 거부당하는 사례 등 끊이지 않아왔다.4) 1980년 영남대학교 약학대학에 필기시험에서 상위를 차지한 장애인을 지체장애인이란 이유로낙방시킨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1986년에는 가톨릭의대에서 소아마비학생 3명이 불합격하는사건이 발생했다. 영남대학교의 경우 장애인대표학생회의 불합격 철회 요청이 있었으나 학교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1981년 2월 승소하여 입학이 허가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후 영남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하는 일은 사라졌다. 가톨릭대 의대에서도 5일동안의 문교부와 보사부간의 갈등, 김수환 추기경의 담화, 장애인단체의 항의 등으로중대 1명을 빼고는 불합격을 번복, 합격처리하였다.5) 1980년 제22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장애인은 박은수, 박찬, 조병훈, 김신 등의 네사람의 장애인이었으며, 이들은 198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관임용에 지원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탈락되고 말았다. 이에 20여개의 장애인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다각적인 대응을 전개했다.⁌-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