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성과와 과제II. 사회복지의 헌법상의 기본권적 접근으로서의 공익소송1. , , 10 34 1 ‘’ . ‘’ ‘’ , , , , , . 1)‘’ , 2) . , . ‘’ 1‘ ’ 1)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의 해석론은 크게 1) 프로그램규정설, 2)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권리설 4)추상적권리와 구체적권리의 복층형 권리설 등 다양한학설이 제기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례에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2)항으로, 때로는 4)항의입장으로 해석될만한 판시를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헌법학계의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2) 굳이 사회보장수급권의 계급적 혹은 계층적 권리성을 부인하는 논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탈피하지 못한 데서 오는 조심스러움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기본권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관계성의 본질을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결과로 여겨진다. 예컨대 권영성, 『헌법학원론』, 1995, 567면.⁌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