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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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000 . . . 1997 . 13 . 34) 1999 (1) ‘ 500 ’ 50 . 2000 , 2000 (1) . , 1995 . 2001. 3 (1) . 2002. 7. 26. 1 , ‘’ ‘ ’ ‘ 250 ’ , 2003.10.9. 250 . 35) 2 ‘ ’ 34) 제13조 차별의 금지 등 1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경우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력자의 입학을 거부하는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35) 2003. 10. 9. 대법원 2003다38337⁌-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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