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 . “ ” . , .9 . 29) , . , . 2004 3 ‘’ , . , 29) 2001년 2월 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던 정신지체인 2급 한씨는 성남 중부경철서 강력계에 근무중인 두 경사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돼 절도죄를 뒤집어 쓰고 불구속 입건되는 일이있었으며, 2002년 11월 평소 학교근처나 교회를 배회하는 습관을 가진 18세의 정신지체인 홍군은 학교근처를 배회하는 가운데 경찰로 연행돼, 강압에 의해 겁에 질린상태에서 절도를 허위자백하게 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일이 있었으며,2002년 쌍둥이 안군형제(형제모두 정신지체인)가 개도둑으로 몰려 긴급체포 된 일(오마이뉴스,2002.12. 기사), 1999년 삼례에서 3인조 강도에게 살해당한 사례할머니 살인사건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정신지체인 3급최모씨(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 등이 끊이지 않아왔다.또한 시각장애인 정모씨는 2003년 8월 한 노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냐?”는 식으로 피해자의 고소를 무시하고 임의로 수사를 종결하는 등의 부당한 처분을 받았으며, 2001년 시각장애인 임씨도 동업자와의 다툼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이 동석하여 진술서 등을 대독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경찰로부터 거절당해 진술서의 진위여루를 알 길없이 경찰에 의해 진술서에확인도장을 찍는 등 형사상절차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