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한국의 노동운동과 복지정치(welfare politics): 1995-2003, , , . , , , . 4), ( , CT , 50 , , 150% ->130% ) . ?, , ? , . , , . (, 2002), , . , , 5) . 1997 IMF .4) 이런 점에서 볼 때, 김연명(1998)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연명에 따르면, 1990년대노동운동 진영에서 전개한 사회보장운동은 첫째, 정치적 측면에서 전략적 입장이 부재하고, 둘째 이로 인하여 노동운동에서 전개하는 사회보장운동이 이익집단적 대응 수준에 머물게되고,셋째 정책대안의 창출과 쟁점화 과정에서 노동의 헤게모니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5) 당시의 노동법 개정의 쟁점사항은 복수노조․정치활동․제3자개입금지 철폐 등 노동기본권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문제 그리고 노동운동의 지형이 변화라는 노동정치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었다.⁌- 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