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 , 96% , 90% (, 2002), (, 2002). 2001 11 ‘( )’ . (, 2002). . 2001 11 , ‘ ’ ‘ ’ , , ‘ ’ . 15) “ , , , '' '' , ” ‘ 非 .... ’ (, 2002,2003/ , 2002,2003).15) 성특위 법안에서 ‘성매매된자’의 정의규정(제2조 제3호)과 처벌에 대한 내용은(제10조제1항)은“이 법은 장애인, 외국인여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청소년, 인신매매, 감금,강간, 폭행 및 구금,협박,위계,선불금 기타 채무로 인해 성매매를 강요받는 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을 파는 자의 성매매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대해서는 “초범에 한하여 자수 및 관련 범죄의 신고시 형을 면제하도록 하여”(제17조제1항, 제23조, 제48조) 범죄자로 규정한 것이다.⁌- 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