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사회복지에 있어서의 공익소송운동의 성과와 과제 16) .. (1) . ‘’ . 65 70 , , . 65 .(2) 17) 65 . 13 16) 장애우인 고 최옥란님과 장애계·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제기한 기획소송인 2001년도 최저생계비위헌확인의 헌법소원(2001헌마849호)과 최옥란님 사망 이후에 제기된 동종의 사건은장애가구에 소요되는 생계비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의 생계비 결정 방식의 위헌성을 제기한 사건으로 동 사건은 적지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에 대한 2004년도 법 일부 개정을 이끌어 내는 결과를 가져 왔다.17) 대법원 96.4.12.선고 95누7727호 판결⁌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