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한국의</strong> <strong>사회복지운동</strong>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 . 2) , . . ( 3) , 4) , 5) ) , .2) 의료보호법 개정은 의료보호공대위가 법 개정운동을 주도하였다. 공대위는 2000년 8월 시민사회단체, 빈민운동, 지역주민운동 조직, 실직노숙자 대책 조직 등 30개 단체들이 연대하여 ‘올바른 의료보호법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의료보호공대위)’를 구성하였고, 의료보호공대위는 의료보호법 개정안 의원입법 발의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국회활동, 여론 형성활동(의료보호제도 문제 보도),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호환자 조제거부 대책 요구, 쪽방지역 의료이용실태조사 및 대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이 단체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약칭 가건연)으로 개칭한다. 의료보호법 개정운동에 대해서는 신영전·이원영(2002), 조경애(2002)을 참조바람.3) 기본생활권 쟁취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화를 위한 연석회의(기초법연석회의)는 2001년12월 최옥란열사와 노동사회단체들이 명동성당에서 진행한 ‘민중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결성되었고, 2002년 하반기 기초법 공대위로 활동하다가 2003년 참여단체를 27개 단체로 확대하고 기초법제도개선 요구, 상담 및 교육, 주간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역에서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4) 빈곤연대(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는 기초법연석회의의 명칭을 변경한 단체로 개칭후 체계를 개편하였고 2004년 3월 30일 발족식을 가졌다. 기초법 제도개선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주거권확보,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내걸고 활동 중에 있음. 참여단체로는 참여단체로는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백혈병환우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동희망나눔,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전국철거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등이 있다. http://livingright.or.kr5) 한국빈곤문제연구소는 2000년 10월 15일 한국빈곤상담연구소로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1년 6월23일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주로 상담사업과 함께 토론회 등 연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http://www.poverty21.com.ne.kr⁌26⁍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strong>성과와</strong> <strong>과제</strong>2. 연도별 참여연대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기록 참여연대 활동정책변화 및 사회적 사건1994년02-22 생계보호기준 헌법소원01-01 의료부조제 폐지12-05 국민생활최저선 확보 운동 기자회견1995년09-23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개정 공청회1996년10-23 노령수당 행정소송 원고승소 확정 01-01 차등급여제 도입, 자활지원센타 시판결범사업 도입(5개소)11-08 노인복지법,생활보호법 개정캠페인및 개정청원1997년06-25 헌법재판소, 삶의 질 외면하는가?(생계보호기준위헌확인 합헌판결에대한 토론회)07-12 사회복지전문요원 10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08-22 생활보호법[일부개정, 법률 제5360호]12-13 생활보호법[일부개정, 법률 제5453호]1998년02-10 최저생계비 미발표 복지부장관 02-08 생활보호법[일부개정, 법률 제5836고발호]03-04 [공청회]긴급제안, IMF시대-고실업사태의 사회적 대안- 한시적 생활보호사업 시행04-10 IMF시대 실업 및 사회보장에 관한시민사회단체 대책 토론회04-15 생활보호법 전면개정 및 실업대응사업계획 발표05-09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만민공동회05-12 사회복지학 교수 209인 사회안전망구축 요구05-15 국민연금 및 사회보장제도 개선에관한 국회의원-노동시민사회단체간담회06-29 [토론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방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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