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공공부조 개혁운동의 성과와 과제09-04 기초법연석회의,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복지부의 '빈곤한' 빈곤대책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답하라” 성명서 발표09-19 참여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상 정기국회 정책 브리핑 실시(제2주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필요성 및 방향)10-29 참여연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기자회견11-20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건복지 개혁을 촉구하는 연속공개서한의 첫 번째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공개서한 발송12-30 「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무시한 법사위 월권행위에 분노한다」 제목의 성명서 발표활보장법 개정안 발의09-03 보건복지부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조정회의를 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발표09-15 이원형 의원(한나라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11-07 김명섭 의원(열린우리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11-24 [연석회의] 서울역에서 ‘빈곤문제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농성투쟁’12-17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병합심의 --> 일부 수정·통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 통과12-29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심의 보류를 결정.12-30 [한겨레 신문] '기초생보법 개정안.법사위 “예산없다” 제동' 기사2004년01-09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 01-05 [조선일보] 「10만명 빈곤 노인·어정 필요성에 대한 국회의 몰이해 - 린이 생계 지원 무산-예산당국·국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원안대로 회 반대로 부양의무자 축소안 폐기통과시켜야.. 권한범위 넘어선 법사 "정당지원금·지역구 사업예산은 늘위 수정대안 인정할 수 없어 」 제 리면서…"」제목의 기사목의 성명서 발표01-07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심의. 당초 개정안보다 부양의무자범위를 넓히는 자구수정이 이루어짐. 시행시기도 2004년 7월에서2005년 7월로 1년을 연기.01-09 [한겨레 신문] '법사위 기초생보법개악' 기사01-11 [조선일보] '가족해체 조장하는 빈곤대책 - “손주와 따로 사는 조부모만 생계지원" 빈곤층 지원법 개정안 시행시기도 1년 미뤄' 제목의기사 게재⁌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