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2) (1988∼1990 )87 . . , , .1 1987 4(, , , ) 9) . . , , 1988 8 (1988. 10. 15 ∼ 24).1988 3 28 ‘ ’ 20 . . 10) 4 16 ‘ ’ . ‘ ’ 9) 이 당시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은 거의 형식적인 내용들이었다. 법조문들도 구속력이 없는 임의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지원책도 없었다. 장애수당이나 교육비지원, 의료비지원, 각종 감면조치들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이후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10) 이 당시 장애인복지예산은 겨우 50억원 정도였으나 장애인올림픽에 배정된 예산은 직접적인비용만 약 200-300억이었다(함께걸음, 2003년 12월호: 16).⁌-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