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활동의 성과와 과제 7)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7) 서유럽 노동운동에서 직종별 사회보험제도를 지지하는 입장과 통합 사회보험을 지지하는 입장이 강하게 대립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Baldwin,1990).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보험의 개혁방안을 놓고 조합주의를 지지하는 한국노총과 통합주의를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대립이 강하게 나타났다(김연명,2002a). Esping-Andersen 이 밝힌 것처럼(1990:제3장) 직종별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조합주의 사회보험방식은 독일로 대표되는 보수적․조합주의 복지체제에서 존재하며, 전국민의 연대를 지향하는 통합주의적 사회보험방식은 사민주의 복지체제에서 강하게 나타난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