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welfareregime) . , . , , , (blocked). , .(Esping-Andersen,1992). , 1990 . 1990 , , (,1998). 1995 , , 2) ., 1990 , , . 1997 IMF . . 1990 , , 할이 요구되는 데, 이때 노동운동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대개의 경우고용주로서 복지국가가 고용한 노동력이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측면을 감안할 때, 노동운동에대한 복지국가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2) 물론, 해방공간에서 좌파진영의 사회보장 요구와 그 이후 한국노총이 결성되면서 간헐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장의 수준이나 영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사회개혁차원에서 복지를 요구했다는 면에서 1990년 후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한 사회보장투쟁에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