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운동; 성과와 과제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장애운동의 성과와 과제70 . ‘ ’ . 2001 4 ‘’( 2), ‘’, ‘ ’ ‘ 100 ’, ‘’. ‘’, ‘ ’ . 2002 , 2003 (, 57) . 2004 9 24 1 37 ‘ ’ . , , , “ ” . 25) “” .3 . 2003 415 26) . 25)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이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 과제에 대하여최우선적으로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의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위드뉴스 2003. 8. 8)26) 상임공동대표로는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변경택(열린네트워크 대표), 이예자(한국여성⁌- 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