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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br />
Living & News<br />
MAR 22 2024<br />
“일괄 사직” vs “면허정지 최종통지”<br />
… 의정갈등 ‘치킨게임’<br />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 다른 의대 뒤따를 듯<br />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br />
한다”며 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감추지 않<br />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br />
에 가세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을 향해 치<br />
았다.<br />
닫고 있다.<br />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br />
◇ 정부는 ‘정면대응’ … 의협 간부들에<br />
하지 않으면 집단사직하겠다며 ‘최후통첩’<br />
면허정지 ‘최종통지’<br />
을 했지만,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간<br />
‘마지막 보루’인 의대 교수들마저 집단행<br />
부들의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하며 ‘정면<br />
동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정면으로<br />
대응’에 나섰다.<br />
대응할 태세다.<br />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치킨<br />
박민수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br />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면 제발 “환자<br />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br />
들을 생각하라”고 호소했다.<br />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br />
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br />
◇ 서울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br />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br />
제출” 최후통첩<br />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br />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 의대 교<br />
나아가 정부는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br />
수들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br />
회 간부인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br />
호하고 ‘2천명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br />
직강화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의사 면허<br />
기 위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br />
했다.<br />
정지 처분을 내렸다.<br />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br />
의사 집단행동 정부 대책 설명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br />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br />
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br />
에 없다”고 밝혔다.<br />
로 가장 많았다.<br />
회는 이날 오후 회의 후 “서울대 의대와 서<br />
된다. 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br />
더구나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께 한덕<br />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환자를 떠<br />
울대 병원 교수들은 19일부터 비대위에 사<br />
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br />
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의대별<br />
난 의사 집단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br />
직서를 제출해 오는 25일에 일괄 제출하기<br />
이 됐다<br />
정원 배정을 발표할 계획이어서 의대 증원<br />
정부 모두를 비난했다.<br />
로 합의했다”고 밝혔다.<br />
의협 간부들뿐만 아니라, 업무개시명령<br />
에 ‘쐐기’를 박으려는 분위기이다.<br />
이들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br />
이들은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br />
을 받았는데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br />
로 제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며 ‘삭발 투<br />
사태를 단기간에 종결시키기 위해 할 수<br />
의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면허정지 처분이<br />
◇ “정부-의료계 ‘치킨게임’에 환자들만<br />
혼 퍼포먼스’까지 하고 있다”며 “후배들<br />
있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라는 극단적 방법<br />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br />
고통”<br />
에게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br />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br />
대통령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예고<br />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환<br />
에 의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에 대<br />
서울대 의대의 이날 결정에 따라 다른<br />
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며 교<br />
자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수<br />
해 가르칠 수는 없는지, 지금의 후배 의사<br />
의대들도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을 결의<br />
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에 나서면 면허정<br />
술 지연과 진료 취소 등 환자 피해도 눈덩<br />
들이 정말 자랑스러운지 묻고 싶다”고 밝<br />
할 가능성이 커졌다.<br />
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br />
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br />
혔다.<br />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br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한 방<br />
정부가 지난 19일 의사 집단행동 피해<br />
이어 “정부는 의료계에 모든 책임을 떠<br />
통해 의대 증원 추진 관료들의 해임을 요<br />
송에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br />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한 후 이달 15일<br />
넘기고 국가의 책무를 망각한 태도로 일관<br />
구하기도 했다.<br />
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br />
까지 전체 상담 건수는 1천414건에 달<br />
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를 볼모 잡는 것은<br />
이들은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br />
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br />
했다.<br />
의료계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정부와 의<br />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보건복지부 조<br />
법 위반”이라며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br />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 509건이고,<br />
료계의 ‘치킨게임’에 환자들만 고통과 희<br />
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원<br />
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br />
피해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350건으<br />
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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