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호 2024년 4월 26일 A면

58 | USA NEWS KOREA TOWN NEWS •APR 26 2024
美 의회 우크라 · 이스라엘 등 950억 달러 지원 · 틱톡강제매각법 의결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에 한화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지원을 하고 중국계 동영
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법안이 23일(화) 미국
의회를 통과, 입법절차를 마쳤다.
미국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0
일 하원 통과 후 송부된 총액 950억 달러
(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이스라
엘, 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상·하원을 다 통과한 이번 법안은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곧바로 발
효됐다.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608억 달러(약 84조원) 규모의 군사
및 경제 지원안,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
원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등을 아우르
는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지원안,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
맹 및 파트너의 안보 강화를 돕는 81억 달
러(약 11조원) 지원안이 반영돼 있다. 미국
국방부는 대통령 서명 이후 수일내 우크라
이나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브래들
리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 스팅어 대
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
MARS)용 로켓, 155mm 포탄,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등 10억 달러(약 1조3천
미국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가 국가안보 추가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킨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700억원) 규모의 무기를 배송하기 위한 준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비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재개 이유를 들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고 중
됨에 따라 최근 러시아의 공세에 밀리고 국 정부와 틱톡, 미국내 틱톡 사용자 중 일
있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반격의 모멘텀을 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마련할 지 주목된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같은 취지의 틱톡
또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강제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
을 매각하도록 하며, 기간내 매각하지 않 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
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한 를 완화했다.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
미국 조야의 대중국 강경파들이 중국계 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법안은 미국이 동결 중인 러시아 자
산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란산 석유
를 고의로 취급하는 외국의 정유소나 항
구, 선박 등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대규모 대외 안보지원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지 6개월만에 의
회를 통과했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가 많자 백악관은 작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개전 후 이스
라엘에 대한 지원과 대우크라이나 지원,
대만에 대한 지원, 국경안보 강화 등을 묶
은 1천50억 달러 규모의 추경 안보 예산
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는 공화당(하원 다수당) 하
원 의원들은 이스라엘 지원만 떼어낸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 등 어깃장을 놓으면서 지
원안 전체가 표류했다.
결국 지난 13일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
습으로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분위기가 고
조된 상황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
슨 하원의장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
만 지원 등을 총 4개의 개별 법안으로 분
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돌파구
가 마련됐다.
“체조선수 성폭력 늑장수사” … 美 정부, 피해자와 1억 3천만 달러 합의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 합의가 나사르가 가한 피해를 되돌릴 수는
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 없겠지만, 범죄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유
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달러가 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23일(화) 체조 대표팀 주치 앞서 미국 여자 체조계의 에이스인 시
의로 일한 래리 나사르(60)의 성폭력 피해 몬 바일스와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맥
자들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 카일라 마로니 등 피해자들은 FBI가 나사
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1억3천870만달러( 르의 범죄를 인지한 뒤에도 수사를 제대로
약 1천909억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하지 않아 피해가 계속 됐다며 2022년 그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나사르의 혐의가 처음부터 심 1986년부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나사
각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면서 “이번 르는 여성 선수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2021년 9월 FBI 관련 미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체조 선수들
저질렀다.
FBI가 나사르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첫 조사에 나선 것은 2015년 7월이었지만,
수사가 미뤄지면서 실제 기소는 2016년
11월에야 이뤄졌다.
특히 수사 초기인 2015년 피해자 마로니
의 진술을 청취한 FBI 요원은 나사르가 기
소된 이후인 2017년까지도 진술서를 작성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9월 열린 미 연방 상원 청문회에
서 마로니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FBI 요원
에게 진술하는 것 자체가 정신적으로 힘들
성폭력 가해자인 래리 나사르
었지만, FBI가 자신의 진술을 무시한 것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했다.
미 법무부 감찰관실은 2021년 7월 나사
르의 혐의에 대한 FBI의 대응과 수사의 특
정 측면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FBI뿐 아니라 미국체조협회와 미국 올
림픽위원회도 나사르의 범죄를 방치한 책
임에 대해 피해자 500여명에게 소송을 당
한 뒤 2021년 12월 총 3억8천만달러(약 5
천228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
로 소송을 종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앞서 나사르가 수년간
일하며 범죄를 저지른 미시간주립대도 이
를 방치한 책임으로 피해자 300여명에게
5억달러(약 6천8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
의했다.
피해자 44명을 대리한 믹 그루얼 변호사
는 나사르 관련 소송의 전체 합의금이 10
억달러(약 1조3천760억원)에 달한다는 것
은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
해준다고 강조했다.
나사르는 2018년 연방 범죄와 미시간주
법 위반으로 각각 60년형과 최대 175년형
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