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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USA NEWS KOREA TOWN NEWS •APR 26 2024<br />
집 없어 노숙했는데 처벌해도 되나 … 美 대법원 판결 고심<br />
하급 법원은 노숙자 측 손 들어줘 … 대법원, 6월말까지 최종 판결<br />
최근 미국에 노숙자가 급증하<br />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br />
면서 각 도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br />
을 제기했다.<br />
는 가운데 오리건주의 한 도시에<br />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br />
서 시행한 노숙 처벌 규정의 위<br />
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br />
헌 여부를 두고 연방대법원이 판<br />
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방뇨를<br />
결을 고심하고 있다고 미 CBS 방<br />
할 권리를 갖는 것이냐”고 되물<br />
송과 AP 통신 등이 22일(현지시<br />
었다.<br />
간) 보도했다.<br />
브랫 캐버노 대법관은 노숙자<br />
이번 재판은 2018년 미국 서부<br />
에게 벌금을 매기는 것이 집값<br />
오리건주에 위치한 인구 4만명의<br />
폭등과 노숙자 쉼터 부족이라는<br />
소도시 그랜츠패스시의 노숙자 3<br />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br />
명이 노숙을 금지한 시 규정이 위<br />
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대법<br />
헌이라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br />
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각 지자<br />
기하면서 시작됐다.<br />
체의 정책적 결정에 과하게 개입<br />
규정에 따르면 그랜츠패스에서<br />
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고 우<br />
는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야영을<br />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가 금지되<br />
미국 연방대법원 밖에서 활동가들이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br />
려했다.<br />
이번 재판은 최근 미국 집값이<br />
며 이를 어길 경우 최소 295달러<br />
집행했다고 주장했으며 2013년<br />
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낮<br />
대법관은 수면이 생물학적으로<br />
폭등하고 코로나 시기 지급되던<br />
(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br />
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약 500<br />
에도 24시간의 사전 통보 없이는<br />
필수적인 행위이며 집이 없거나<br />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사라지면<br />
있다.<br />
건 이상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br />
법을 집행할 수 없게 했다.<br />
노숙자 쉼터에 공간이 없는 경우<br />
서 더욱 대두된 노숙자 문제와 맞<br />
반복해서 규정 위반이 적발될<br />
밝혔다.<br />
이후 제9순회 항소법원도 해당<br />
에는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잠을<br />
물리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모<br />
시 30일간 공원에 접근이 금지되<br />
또 그랜츠패스 공공안전부에<br />
규정이 위헌이라는 하급심의 판<br />
자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br />
으고 있다.<br />
며, 접근 금지를 어기고 공원에서<br />
따르면 해당 규정은 “’집이 없<br />
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시<br />
주장했다.<br />
미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br />
야영을 하면 불법 침입으로 간주<br />
다는 상태’(homelessness)는 그<br />
측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br />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만약 모<br />
2023년 미국의 노숙인은 전년 대<br />
하고 최대 30일의 징역과 1천250<br />
자체로 범죄가 아니”며 시 당국<br />
번에 대법원에서 위헌 여부를 최<br />
든 도시와 마을이 이와 같은 법을<br />
비 12% 늘었는데 이는 2007년<br />
달러(약 170만원)의 벌금을 매길<br />
이 “집이 없다는 상태만을 가지고<br />
종적으로 가리게 됐다.<br />
통과시킨다면 이들은 어디서 잠<br />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가파른 상<br />
수 있다.<br />
구금이나 법 집행의 근거로 삼지<br />
이날 진행된 대법원의 논의에<br />
을 자야 하냐”며 “잠을 자지 않은<br />
승률이었다.<br />
노숙자 측은 당시 이 규정이 ‘잔<br />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br />
서 대법관들은 해당 규정의 위헌<br />
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br />
현재 미국에는 노숙인이 약<br />
인하고 이례적인 형벌’을 금지한<br />
그러나 오리건주 연방 지방법<br />
여부와 대법원이 지자체의 법 집<br />
냐”고 되물었다.<br />
65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추정<br />
미국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했다<br />
원은 해당 규정이 수정헌법 제8<br />
행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br />
반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br />
되며 이 역시 2007년 이후 최대<br />
며 소송을 제기했다.<br />
조 위반이라며 노숙자 측의 손을<br />
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br />
각 도시가 노숙자 증가로 인한 치<br />
치다.<br />
당시 그랜츠패스 시 측은 법원<br />
들어줬다.<br />
외신들은 전했다.<br />
안 및 위생 문제를 겪고 있는 상<br />
대법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최<br />
에 당국이 이 규정을 ‘적절하게’<br />
법원은 시 당국이 야간에 이 법<br />
진보 성향의 소냐 소토마이어<br />
황에서 수정헌법 제8조가 어느<br />
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br />
바이든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br />
조 바이든 대통령<br />
미국의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br />
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자 표심을 잡기 위해 경<br />
쟁을 벌이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br />
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br />
이에 따라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으<br />
로 전망된다.<br />
노동부는 23일(현지시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br />
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5천568달러(약 4천894만<br />
원)에서 7월1일부터 4만3천888달러(약 6천38만원)<br />
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br />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천<br />
656달러(약 8천71만원)로 올라간다.<br />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br />
이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할 예정이다.<br />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주급 기준으로는 1천<br />
128달러, 연봉으로는 5만8천656달러 미만을 받는 노<br />
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 시간에<br />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 배를 받게 된다.<br />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br />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br />
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br />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br />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천432달러<br />
(약 1억4천782만원)에서 15만2천달러(약 2억915만<br />
원) 초과로 인상했다.<br />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볼 것<br />
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밝혔다.<br />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AFL-CIO)은 이번 조치에<br />
대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보호를 복원하는 조치<br />
라면서 환영했다.<br />
그러나 이 조치는 과거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br />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br />
오바마 정부 때인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br />
기준을 2배인 연봉 4만7천달러로 올렸으나 텍사스<br />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br />
현재 연봉 기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정해<br />
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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