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호 2024년 4월 26일 A면

APR 26 2024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71
이별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26세 김레아 …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
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
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세 김
레아 씨의 신상정보가 22일 공
개됐다.
이날 수원지검은 김 씨의 이
검찰, 머그샷 첫 공개
법 제정 후 검찰 공개 최초 사례 … 잔인성·중대성 등 고려
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
(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
록 사진)을 홈페이지(www.spo.
go.kr/suwon)에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자신
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인 A(21)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씨 머그샷
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
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
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
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 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
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
고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조사됐다.
김씨는 평소 “A와 이별하면 A
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는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며, A씨와 다투던 중 휴대
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
으로 A씨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
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
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
원회는 이달 5일 ▲ 모친 앞에서
A씨가 살해당한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 김레아의 자백
등 인적·물적 증거의 충분한 확
보 ▲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
어진 위험성 등을 국민에게 알려
교제 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피해자 측의 신상정보 공개 요
청 의사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
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가 공개 결정에 불복
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8일 김씨의 가처분은 기
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
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
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
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예방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
익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기각 사
유를 밝혔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
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
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
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해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상 정
보를 공개할 때 결정일로부터 30
일 이내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
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인터넷
을 통해 30일간 공개된다.
법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
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
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