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호 2024년 4월 26일 A면

70 | KOREA NEWS KOREA TOWN NEWS • APR 26 2024
“전자담배 기술발명 보상 못받아” KT&G 前 연구원 2조8천억 소송
KT&G 전 연구원이 세계 최초
버젓이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 곽
생산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고
의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했지만,
씨의 설명이다.
있지 않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받
받은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
지 못했고 퇴사 이후 2021년 3
속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
을 냈다.
월부터 1년 동안 기술고문 계약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대근 KT&G 전 연구원은
료로 2천만원의 선급금과 625만
이어 “특허가 해외 등록됐더라
24일 대전지방법원에 KT&G를
원의 월급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면 A 회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상대로 2조8천억원의 직무발명
이는 기술고문 계약에 따른 급여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
했다.
곽씨가 산출한 보상액 근거에
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고 개
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알려
기자회견 하는 곽대근 KT&G 전 연구원
는 회사의 매출액뿐만 아니라 회
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사의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
졌다. 인지대만 수십억원에 이를
억∼2천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된 전자담배 디바이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하지 않는 제품으로, 이미 궐련형
것으로 예상된다.
소장에 따르면 1991년 KT&G
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 2007
이에 따라 곽씨가 2007년 등록
전자담배의 초기모델을 1998년
곽씨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
의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
년 6월 특허를 출원하는 등 전자
한 특허를 통해 권리 보유 기간
출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
에 입사한 곽씨는 2005년 전기
담배 발열체와 디바이스, 스틱을
(20년) 동안 거둘 것으로 예상되
그러나 곽씨 측은 기술고문계
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포함한 전자담배 일체 세트 개발
는 예상 매출액 8조8천억원에 더
약료는 직무발명보상금의 성격
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착수했다.
을 완성했다.
해 경쟁사 A 회사의 70조7천억원
이 아니며, 회사가 계약서에 ‘부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
곽씨는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이후에도 후속 연구를 제안했
매출 이익 중 KT&G의 몫으로 추
제소 합의’ 조항을 꼼수로 ‘끼워
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
발열체를 탑재한 전자담배 디바
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되는 2조8천억원의 손해, A사
넣기’했다고 재반박했다.
9천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
이스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
2010년 구조조정으로 퇴사하게
가 자사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
곽씨는 “2017년 KT&G의 전자
조8천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발해 2005년 7월 첫 특허를 출원
됐다고 곽씨는 말했다.
특허를 침해했는데도 KT&G가
담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청구한다”고 밝혔다.
했고 이듬해 12월 발열체의 가열
곽씨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회
이를 방치해 얻은 이익 6조7천억
이듬해 뜬금없이 회사에서 감사
법원에 일부 청구한 뒤 소송 진
상태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방법
사는 기술 중 일부를 국내에 출원
원이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 반
패를 준다고 불렀다”면서 “이제
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이 적용된 디바이스에 대한 특허
했으나 대부분의 직무발명을 권
영됐다.
회사가 성과를 인정하려는가 보
예정으로, 초기 소송 규모는 1천
를 출원했다.
리화하지 않았고, 특히 해외에는
이에 대해 KT&G 측은 “이미
다 생각했고 기술고문계약을 통
특허를 출원하지 않았다.
기술고문 계약을 통해 직무발명
해 다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하고도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기대도 가졌으나, 회사는 경쟁사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 폐지” …
해외 특허가 없어 글로벌 유명 A
담배 회사가 2017년부터 내부 가
곽씨 역시 이를 수용하고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데 동의한
로의 인력 유출을 막을 심산이었
던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 출시해
바 있다”며 “해당 특허들은 현재
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과 온라인 배송에 대
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시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
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이날 시의회 기
획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을 월 2회 공휴일로 지정하던 원칙을 삭제하고 이해당사자
와 협의를 거쳐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
고 있다.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해지도록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
했다.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오전
오르고 또 오르는 호텔 망고빙수 가격 …
13만원짜리 등장
국내 특급호텔에서 판매하는
애플망고빙수 가격이 연이어 오
르며 이번에는 13만원짜리 빙수
가 등장했다.
24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시그
니엘서울은 지난 22일부터 ‘시그
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를 13
만원에 판매 중이다. 이는 지난
0∼10시)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을 현행 오전 10시보
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해 12만7천원에서 2.4% 오른 것
이다.
‘시그니처 제주 애플망고 빙수’
김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
시그니엘 관계자는 “제주 애플
4.1% 오른 10만2천원에 판매
한 호텔업계 관계자는 “수입산
의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망고 가격 등 물가 인상을 반영
한다.
망고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
한 것”이라며 “플레이팅 등도 작
다음 달 1일부터 그랜드 워커
주산 애플망고 가격은 오르고 있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년과 바뀌었다”고 말했다.
힐 서울 더 파빌리온에서 판매하
다”며 “인건비 등 다른 물가가 오
서울시의회
MZ세대(1980년대초∼2000년
는 멜론 망고 빙수 가격은 작년
른 것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초 출생) 사이에서 인기를 끌
보다 5.8% 오른 7만3천원으로 책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고 있는 특급호텔의 애플망고빙
정됐다.
집계하는 가락시장 가격 현황에
수 가격은 매년 가격이 오르고
다만 작년 애플망고 빙수 가격
따르면 국산 망고(3kg·특)는 이
있다.
을 12만6천원으로 책정해 화제를
날 평균 가격 16만1천원에 거래
서울신라호텔은 오는 26일부
모은 포시즌스 호텔은 올해 가격
됐다. 작년 동기(11만5천원)보다
터 애플망고 빙수를 작년보다
을 동결했다.
40%가량 가격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