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투자 인센티브프로그램의 형태와 상관없이 다음의 사실을고려해야 한다.■ 재정당국은 일관되고, 논리적이며,완전한 프로젝트를 제시하지 않는 한,어떠한 기금도 할당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젝트 개발은 시간 및 금전의상당한 지출을 필요로 한다.■ 모든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는 것은아니다(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거절될것이다).■ 프로젝트는 명확하게 지정된 수혜 단체가언급되어 있어야 하고 문서화된 필요성에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수혜자의 법정 목표 및개인의 전략과 일치해야 한다.■ 프로젝트에는 세부적인 활동 예정표 –비용 산정뿐 아니라, 증진, 감시 및평가체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프로젝트 비용은 어떤 예기치 못한상황을 제외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을바탕으로 공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수혜자는 최소 5년 동안, 또는 SMEs(중소기업)의 경우는 프로젝트가 완료 된후 최소 3년 동안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III.3.2. 특별경제구역(SEZ)특별경제구역(SEZ)은 지역 기반시설이 지원되는 특별히 마련된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특혜 조건(기업소득세 면제)으로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SEZ 내 공공보조금 제공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간 개발 불균형의 완화하고,이로써 경제 및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SEZ내에서 그리고 앞서 언급한 공제혜택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자가는 SEZ 당국이 발행한 특별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폴란드의 특별경제구역출처: PAIiIZ위 지도는 14개 SEZs의 각 구역의 주요 본부를 보여준다 (출처: PAIiIZ). 이 외에도, 많은지역들이 하위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투자가가 가장 적합한 위치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게 돕는다. 모든 SEZs를 모두 합친전체 면적은 현재 12.531 ha이지만 SEZs의총면적이 20,000ha를 초과할 수는 없다. 만약 기업가가 현재 SEZ 이외의 다른 특정한 위치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그 곳을SEZ 내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특정 조건 하에서).SEZ 내 사업수행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투자확장 금액은 적어도 EUR 100,000이상이어야 한다.■ 기업가 자신의 주식이 적어도 25%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완료일로부터 적어도 5년 동안투자를 유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의경우 3년).■ 새로 창출된 작업장은 고용일로부터적어도 5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3년).수여된 CIT 공제는 정해진 SEZ의 존재기간이끝날 때까지(현재로는 2020년) 투자가에 의해 이용될 수 있지만, 지역보조금의 허용가능한 한도를 초과할 수는 없다. CIT 공제는 SEZ내에서 수행한 활동에서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만 제공된다.SEZ 허가를 받을 때, 투자가는 투자경비, 예정된 고용수준, 사업 시작일 및 허가서에 언급된 모든 의무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마감일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SEZ의 존재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하다. SEZ 허가를 받기위해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하고 CIT가 공제된 자격으로 사업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3-4개월이 소요된다. SEZ 관리당국이 SEZ의 연간 행정 수수료를 징수한다..III.3.3. 노동시장기구미취업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회사는 지역 노동사무소(Labour Office)를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의 주요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된다.1. 적합한 자격조건을 갖춘 직원모집 과정의 지원 - 노동사무소는 구인광고를 수집하여 배포하고, 적당한 후보자를 고용주에게 소개한다.그리고 미취업자와 고용주에게 연락하여 약속을 잡고 면담을 주선한다. 또한 노동사무소는지역 노동시장의 현황과 계획 변경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때때로 취업박람회같은 다양한행사를 주관하기도 한다. 직원모집과정에서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구인광고를 정확히 안내하기 위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2. 고용 중재 – 노동사무소와 고용주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미취업자에게 보조금이 지불되는 직장을 제공한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조건에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주에게 이 프로그램 하에 고용된 사람의 임금비용을 상환해 준다. 이 계획안의 존속기간과 상환되는 금액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3. 새로운 작업장 준비 – 작업장 장비의 구매비용에 대한 상환 방식으로 보조금이 제공될수 있다. 이 상환 금액은 제한적이고, 폴란드평균 월급의 6배를 넘을 수 없다.4. 직업 훈련 – 노동사무소는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도 직업훈련 목적으로 파견할 수 있다. 실습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이다. 이러한 경우, 선발된 단체는 노동사무소로부터 보조금을 지불받는다. 훈련기간이 끝나면 선발된 사람과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5. 주어진 근무지에서 실무 수행을 통해 새로운 자격증 또는 직업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모든 잠재적인 피고용인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재정을 지원한다.6. 노동사무소가 파견한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을 상환해준다. 폴란드 최소월급의 300%까지의 사회보장기여금상환이 이루어지는데, 사무소장과 고용주 간에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한다. 노동사무소가 파견한 사람이 12개월 이내 풀타임으로 고용되고, 그 피고용인이 12개월 후 계속 고용상태에 있어야 상환금이 지급된다.120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