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직원 고용■ 부정기간■ 다른 피고용인의 결근기간고용계약은 당사자, 근로시간, 재정조건, 근무형태 및 근무처가 제시되어야 하고,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고용계약과 별도로, 피고용인은 근무를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고용주로부터 고용과 관련된 서면상의 정보를 받아야 한다. 피고용인은 계약에 지정된 시간동안 자신을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자의 지시를이행하고, 고용주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할의무가 있다.노동법에 규정된 고용관계와는 별도로 민법계약으로 알려진, 민법에 바탕을 둔 다른 형태의 고용 형태가 있다. 이 형태의 계약은 노동법에서 비롯된 최소한의 보증도 없이, 당사자간의 법적관계의 내용을 정식화하는데 더 큰범위를 제공한다. 당사자들은 임금의 액수 또는 근로시간 등과 같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데, 해당 사항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이다. 민법 하에서 가장 일반적인 계약은다음과 같다.직무계약 – 성과계약이라고도 한다. 피고용인은 특정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한정된 직무를 받고, 고용주는 계약 조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히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서비스계약 – 계약을 바탕으로, 피고용인은고용주가 실현해야 할 한정된 직무 및 활동을받는다. 피고용인은, 이 계약관계에 종속관계도 없고 누군가의 관리하에 일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을 수행해야하는 것이 이 고용계약의 특징이다. 이 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주어진 직무 또는 활동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만료된다. 고용계약은 양 당사자의 상호합의시(언제든 계약종류에 상관없이), 또는 둘중 한 당사자에 의해 사전통보없이(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또는 고용유지가 불가능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종료된다. 통보기간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계약형태와 실제 고용기간에 따라 다르다.일반적으로(폴란드법에는 수많은 예외가 있다) 일을 하기 위해 폴란드에 온 외국인은 노동허가증을 획득할 의무가 있다. 피고용인으로서 일하기 위해 폴란드로 온 비EU 시민은노동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 폴란드에 있는법인사업체의 운영이사회 구성원인 비EU 국가의 시민의 경우에는 절차가 다소 간소하다.즉, 폴란드에서 6개월동안 일을 할 수 있고,노동자가 폴란드 체류를 허가하는 적절한 법적 문서를 받은 후에는 노동허가증없이 12개월간 일을 할 수 있다.최근 폴란드의 외국인 노동 및 거주에 관한 폴란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노동허가증 취득에 관한 절차가 간소해졌다. 그러나 예전에는다양한 형태의 노동허가증이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조건 노동허가증을 수여한다는‘보장’이 없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회사는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후 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증이 있는 외국인은 일하기 위해 비자를 받거나, 폴란드에서 임시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종 단계는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외국인과 고용주가 계약에 서명하는 것이다.III.5.2. 폴란드 사회보장제도Pillar I, II & III1999년 사회보험 개편이 있었는데 고용주, 피고용인 및 세 축(하나의 재분배와 두 자본축)에의한 보험료의 공동재정지원을 기반으로 했다.폴란드의 사회보장제도 세 축을 기반으로 한다.제 1축(1 st Pillar) (ZUS) – 임금에서공제되는 의무 및 일반 보험금은 보험가입자의 계좌에서 납부된다. 제 1축을관리하는 기관은 사회보장시설(SocialSecurity Establishment)이다. 제 1축에서 받는 연금은 세대간계약을 특징으로하는 재분배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연금이 현재 일을 하는 사람의 보험료에서 제공된다는 뜻이다. 이 제도는 피고용인의 연금이 현재의 연금수령자들에게지급할 만큼 충분한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총 금료 12.22%인의무보험료 덕분에, 사람들은 상속되지않는 연금수급 권리를 얻는다.■ 제 2축(2 nd Pillar) (OFE) – 이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의무요소인 자본기금이다.임금에서 공제되는 연금은 보험가입자의계좌에서 납부된다. 공개연금기금은사회보험의 제 2축에 속하며, 연금을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민간투자회사(공적연금협회(Public Pensionable Associations))가관리한다.■ 제 3축(3 rd Pillar) (IKE) – 이는 투자기금으로 조직된 자유 자본축이다. 보험가입자가 보험회사(상호보험협회, 보험협회)를 선택한다. 연금수급 연령이 되면연금수령자(여성 60세 남성 65세)는대행 회사를 통해 사회보장기관(ZUS)과공개연금기금(OFE)으로부터 연금을받으며, 결국 자유 제 3축으로부터지급된다.피고용인과 고용주가 지불하는 의무사회보험 보험료1998년 10월 13일의 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에 상관없이 폴란드의 사회보험은다음을 포함한다.연금보험■ 임대보험■ 질병보험으로 알려진 병가 또는 출산휴가 경우의 보험■ 사고보험으로 알려진 직장사고 및직업질병 경우의 보험위에 언급한 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에 상관없이 의무연금 및 임재보험은 폴란드에있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개인과 관련이 있다.■ 피고용인■ 비농업 활동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그들과 협력하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 민법에 따라 계약자 계약에 대한 규정에적용되는, 서비스 조항에 관한 대행사계약, 계약자 계약, 또는 또다른 계약을바탕으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이들과협력하는 개인130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