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IV.5. 보안 사업IV.5.1. 재산권2001년 8월 22일에 새로운 산업재산권법(IndustrialProperty Law)이 발효되었다. 이는 이전 법률의 4가지 항목을 대신한다(발명활동, 상표, 집적회로특허 및 특허청에 관한 법). 이 새로운 법률은 산업 및 상업의 지적재산권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다.IV.5.1.1. 특허 법률폴란드는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컨벤션의 스톡홀름 텍스트의 회원이다. 1990년 이후폴란드는 특허협력조약(Patent-CooperationTreaty)의 가맹국이기도 하다. 산업재산권법은특허 및 실용신안을 통해 발명품 보호를 규제한다. 신청서는 폴란드특허청(Polish Patent Office)에제출한다. 폴란드 특허변호사가 외국인신청자를 대신할 수 있다.등록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유효하다. 실용실안권 보호는 10년 동안 유효하다. 특허 또는 유효권리 보호를 계속 유지하려면,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 특허는 발명품이 새로운것인지, 본래의 연구에 연관되었는지,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지에 대해 조사를 거친 후 수여된다. 실용실안은 새롭고 유용해야 하고, 대상의 모양, 구조 및 배열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공개된다.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호는 소유주에게 폴란드 영토에서 그 발명품을 선전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독점적인 권리는 금지된 독점행위를 적용함으로써 특별히남용될 수 없다. 특히, 특허권은 제 3자에 의한선전이 국내시장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공이익이나, 관련 제품의 공급 및 품질이 불충분하고, 가격이부당하게 부풀려 있는 경우에도 특히 적용되지않다. 그러나 특허를 등록한 후 처음 3년 동안에는 이같은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특허권 남용뿐 아니라 국가비상사태의 방지 또는 해결을 위해 강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면허에는 특별한 조항이 없다. 특허 또는 독점적인 면허의 소유주는 이익 및 손해의이유로 강제명령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있다. 허위표시 및 위반은 형사처벌 된다. 제품에 특허번호 표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만 의무는 아니다.168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