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보안 사업IV.5.1.2. 상표폴란드는 상표등록과 제품출처의 허위 또는거짓 표시 방지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Agreement)의 회원국이다. 1991년 이후 폴란드는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또한 1997년 봄에 이 협정의프로토콜의 회원이 되었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마크에 등록할 수 있다.■ 상표(trademark, 트레이드마크)■ 서비스마크(service mark)■ 단체마크(collective mark)■ 상호품질보증마크(mutual qualityassurance trademark)등록상표는 마크가 5년 연속 사용되고 있지않는 사실이 제기되지 않는 한, 제출일로부터10년 동안 유효하다. 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 동안 연기될 수 있다. 상표침해의 경우, 소유자 또는 면허소지자는 법적 단계를 취할 수 있다. 그 명칭이 특정 제품과 관련된 특정한 위치 또는 지역을 뜻하는 경우, 이름과 관련된 제품의 특별한 특징이 있는 경우, 지리학적 지명 및 지역명을 뜻하는 경우 등이다. 외국인 신청자는 지역 폴란드의 특허 대행사가 대신해야 한다.IV.5.1.3. 저작권폴란드의 저작권은 1994년 2월 4일의 저작권법(Law on Copyrights and Rights)에 의해 보호를 받는데, 이는 2000년 6월에 완전 개정되었다. 새로운 법은 현시대의 국제표준에 맞고지적재산권의 자유무역 원칙에 부합한다.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방법 등을 결정할 수있다. 음향 및 영상 기록물, TV 채널, 라디오방송국 등의 프로듀서와 예술가, 공연자가 저작권자에 새로 포함됐다. 또한 개정된 법에 의해컴퓨터 프로그램 및 산업디자인 등을 포함하여과학, 기술 및 제조 분야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된다. 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절차는 EU 국가에서 이용되는 보호절차와 비슷하다.개정법에서는 개인(집에서)의 제한없이 대량재생산되어 저자, 공연자, 프로듀서에게 발생한 손실의 일반보상절차도 제공한다. VCRs,녹음기, 기타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 테이프,CDs 등의 생산자 및 수입업자는 예술가, 공연자 및 제조업자에게 그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판매소득의 최대 3%를 특별요금으로 지불해야한다.개정법은 저작권 보호를 시행하기 위한 보다효율적인 기본 절차를 제시한다. 불법적으로취득한 이익은 압수하여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벌금및 심지어 최고 5년의 징역 선고를 내릴 수 있다. 개정된 법은 상당히 강력한 폴란드 저작권보호법이며, 불법복제 방지에도 기여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표준 준수는 지적재산권을 이용하는 외국 투자에 대한 적절한 조건을만들었다.IV.5.2. 제품 인증제품적합성인증(Product Conformity Certification)은제조된 상품을 규정조건에 대해 평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 결과로서, 적합성에 대한,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품적합성을표시하는 마크사용 승인에 대한 확인서 또는인증서를 발행한다. 인증서는 의무적 또는 자발적일 수 있다.및 시스템이 규제조건 및 관련 명세를 만족한다는 보증의 표시이다. 많은 다른 형식의 마크들이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의무적이다. 나머지는 의무가 아니다.인증 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것은 다양한 시험및 제품품질의 평가 절차인데, 이는 가치 및비용에 따라 다르다. 제품 인증 마크는 제품이 명세서에 따른다는 표시이므로, 마크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이다.EU법에 따라, ‘CE 기호’를 이용해 제품을 인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기호는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에 붙인다. CE 기호는 그 제품이 모든 법적요건 및 안전기준에 일치함을 인증한다. 이들 요건은 20개 이상의 유럽 지침을바탕으로 하며, 각 지침은 다른 제품의 방침을규제한다. 이들 지침은 2002년 8월 30일 추정제도 법률을 통해 폴란드에서 이행된다. CE 기호가 없는 제품은 EU 국가 전체에서 사용될 수없고 EU 밖에서 수입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이 마크가 있는 제품은 유럽연합 전체와 노르웨이에서 사용될 수 있다.IV.5.3. 공공조달법폴란드 공공조달법(Public ProcurementLaw)은 공공조달에 관한 법이 최초로 채택된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법은 수년 동안 여러 번 수정되었는데, 주로 그 규칙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적용범위를 넓히고, 조달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조항들을 EU 요건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을 준비하게 된 주요 요인이었다. 1994년의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29일에 새로운 공공조달법을 채택했다. 2006년 4월과2007년 4월에는 EU 지침에 관한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공공조달법의 상당 부분을수정했다. 공공조달법은 공공부문 단체들의 제품, 작업, 또는 서비스의 구매 계약을 규제한다. 이는 예산단계 또는 지자체로부터 자금을지원받는 건설작업의 주문, 공급, 또는 서비스제공에 관련된 것이다. 이 공공조달법은 경쟁력을 위해, ‘전국적 구매(buying national)’ 방침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그리고 EU의 공공조달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공공조달법의 양상들은 2004년 1월 29일의 공공조달법에 규제되어 있다. 위에 언급한 법은 모든 요건에 적용되고 만족시킬 의무가 있는 실체들은 규정한다.최근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새로운 법은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저자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새로운 권리와 그 권리의 새로운 소유주를 제시한다. 자신의 성과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의무적 인증서는 국가법 또는 국제법의 요구가있을 때 적용된다. 자발적 제도는 큰 제품의 필수 부분인 구성요소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단체들을 지정함으로써 이행된다. 간단히 말해, 제품에 마크가 있다는 것은 제조에 사용된 제품170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