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주요 규정관세브라우저는 통합관세정보제도(ISZ-TAR2)의 기본틀 안에서 재무부의 관세부처가유지관리한다. 이 브라우저는 관세행정기관과 모든 관련기관에 상품의 총매출액과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TARIC 제도에서 나오는 EU 자료와 폴란드 자료(VAT와 소비세)을 비롯해, TARIC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지 않은 일부 국가의 비관세 조치도 이 브라우저에 제시된다.IV.4.1.3. 세관 절차관세청(Customs Service)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상업적 국제교류의 세관통제를 실행■ 국가 – 문화유산의 손실 방지(주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의 수출 방지)■ 작가, 예술가, 산업 및 상업 권리 소유자– 지적재산권, 상표 및 특허권 등의 침해방지그리고 다음과 같은 영역을 통제한다.■ 국제무역의 목표 및 거래량을 규제하는(예, 관세 쿼터의 실행 감독) 국가의 관세정책기구■ 국제무역의 억제 및 제약과 관련된 국내및 국제 규정의 강화, 운송업자들의 적절한 도로 사용을 위하여 허용가능한 차량적재량에 관한 규정의 강화 및 폴란드의일부로 관세 방지에 관한 협약의 강화IV.4.2. 통화 및 외환 관리외환법의 주요 목적은 일명 국가의 ‘외환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난 10년의 혼란과 세계 곳곳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한 통화위기의 홍수 이후, 외환이익의 보호는 위기를초래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방지할 수있는 수단이었다. 외환법의 또다른 기능은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 유출의 행정적인 장벽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다. 폴란드는 현재 외환법 수정에 대해 논쟁중에 있다.이는 EURO 통화구역 가입과 관련하여 EU법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소개될 수 있다.지금이 자본이동에 대한 현행 규제 억제의 목적과,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효율성을 고찰하는 적기일 수도 있다.■ 국경선에서 계산된 부분의 관세 및 세금을 평가하고 징수함(VAT, 소비세)■ 밀수입 활동을 퇴치하고 관세 부정행위방지관세청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일련의 책임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그중 가장중요한 것은(재정기능과 별도로) 다음 사항을보호하는 것이다.■ 국가산업 – 국가의 경쟁력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거래 방지■ 자연환경 – 위해 물질 및 미생물의 침입방지■ 세계 동물군 및 식물군 – 멸종위기에처한 동식물의 불법 약탈 유통 방지■ 소비자 – 폴란드 규범에 대해 수준이하의제품 또는 그 사용기간이 만료된 제품의시장 침입 방지■ 사회 – 시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유해한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예, 무기,생화학가스) 제품, 품목, 또는 장치의유입 방지■ 일명 돈세탁과의 전쟁을 포함하여, 외화통제. 위에 언급한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세청은 경찰, 국경관리국,일반 세관검사기관 및 세금당국 등과같은 다른 관청들과 협력한다. 또한 다른국가의 관세 및 조사청, 상업적 조직,연구 및 과학 기관, 대학 및 유사기관등도 여기에 포함된다.위반 제품의 수입은 1999년 2월 2일 각료위원회 규정에 의해 제공되는 특별절차로 세관사무소의 협력을 통해 차단될 수 있다. 이는지적, 상업적 및 산업적 자산 조항의 위반이의심되는 제품들을 보관하는 세관 당국의 절차와 운영원칙를 고려한다. EU 평가의 결과로서, EU 관세법은 폴란드에 직접 적용된다.특히, 특정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류중인 제품에 대한 관세 행위와 관련하여, 2003년 7월22일의 위원회 규정(EC) 1383/2003은 그리고 제품에 대해 취해진 조치는 그같은 권리를침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2009년 초반에 폴란드 법개정 이후, 당사자들은 폴란드 즈워티 대신에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는폴란드 국립은행(NBP)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폴란드 즈워티 이외의 다른 통화로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한 폴란드법의옛 규정과 다른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IV.4.3.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은 2007년 2월 16일자 공정거래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에 기초한다. 이 법을 통해 금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로는,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불공정거래제한협정의 체결(제 6조).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격 고정■ 생산 또는 판매를 제한 또는 조정, 판매또는 구매시장을 공유함■ 다른 무역 당사자와의 동등 계약에서부담이 되는 또는 다른 조건 및 조항을 적용하고, 그 때문에 이들 당사자의 경쟁조건이 달라짐■ 수락에 따른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거나,계약 대상과 아무 관계가 없고 관례상의관계도 없는 다른 당사자가 보충 수행■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들의 시장접근을 억제하거나 시장에서 제거함162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