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안내서 – 폴란드 비지니스 가이드 - JP Weber

보안 사업공공조달청의 2008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공공조달의 시장가치가 PLN 1095억에 이르고이전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증가했다.공공조달 시장은 국가총생산의 8.6%를 차지했다. 그러므로, 폴란드법의 이 부분은 폴란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폴란드 및 외국 기업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2000-2008년 폴란드 공공조달시장의 가치참석한 계약자 또는 공급업자는 기본적으로 조달물품 가치의 3% 이하의 입찰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보증금은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지만, 은행보증, 보험보증, 은행이 확인한 환어음 및 기타 재정보증은 제외된다.계약자는 10일 이내에 입찰절차에 대해 항의할 권리가 있다. 주문 당사자는 계약을 고찰하고, 항의가 제기된 절차에 참여한 다른 계약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항의절차 동안 주문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주문이 EUR 130,000 또는 EUR 206,000의 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입찰자는 조달청장에게항의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할 수 있다. 항의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계약은 체결될 수 없다.주문 당사자와 계약 및 최고 입찰자와의 계약은 합법성에 기초해 서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폴란드법이 특별한 형식, 예컨대 합의서 같은 공증 증서를 요구한다면, 그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합의서는 그 범위가 입찰서 하에서 의무를 초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공공조달게시판에 게재된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추정한 가치2%이 법은 EUR 14,000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주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폴란드법은 공공조달 주문을 부여하는 여러 절차들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이중 두 절차가 대부분의 경우, 즉 무제한 입찰 및 제한 입찰에 적용된다. 무제한 입찰은, 제한 입찰과 별도로,입찰 절차의 기본 형태이다. 이 절차에서는 관심있는 모든 계약자들이 공개입찰에 응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한 입찰은 이 절차에서 계약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를받기 위해 신청서를 보낸다.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초청된 계약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폴란드법에는 광고있는 협상, 광고없는 협상, 경쟁적 대화, 제한있는 주문, 가격문의, 전자입찰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들은 예외 상황이 적용될수 있다.주문 당사자는 모든 필수적인 요소들을 명세서에 포함시킨다. 명세서는 주문한 제품 또는 배송 이행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명세서에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찰서가 채택된다. 폴란드 당국은 가장 일반적인 지표인 최고 가격을 유일한 기준으로인식하지 않는다. 품질, 기능성, 최고의 효율성을 갖춘 기술적용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도빈번히 적용된다.공공조달법은 행정법이다. 그러나 입찰신청에의해 체결된 계약을 바탕으로, 민법과 민사절차법이 이용된다.절차에 대한 정보는 공공조달청 웹사이트의 공공조달게시판과 유럽연합의 공보에 게재되어있다.%출처: 금년 공공조달청 연간 보고서7%172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