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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러시아 정부는 다각적인 채널로 한국에의 참여를 요청 중으로 작년
양국 정상회담('08.9.29) 시 참여가 타결되기를 희망
※ 한․러 원자력공동위(‘ 07.12, 모스크바), 한․러 군축비확산협의(’ 08.6, 서울),
한․러 외교장관협의(‘ 08.7, 싱가포르) 등
○ 현재, 외교통상부 주도로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관계기관 간 한국의 참여방안을 검토 중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
: 1) 현재 농축우라늄 시장이 소비자 위주이고, 2) 이미 러시아, 미국,
유럽국들과 장기계약을 체결, 3) 지분참여는 투자규모가 커서 위험이
따르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4) 러시아의 투명성 결여, 5) 핵연료와
같은 민감 분야에 러시아와 합작투자하는 것에 대한 미국측 반응 확인 필요
나. 한․러 정부기관 간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약정 체결
○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간의 원자력 안전규제
분야에서의 협력약정 체결
- 환경방사능 감시, 비상대응 협력, 핵융합로 안전기준 개발 등의 분야에서
양부처간 협력을 규정하는 정부간 약정
○ 러정부는 제8차 한․러 원자력공동위(‘03.10, 모스크바) 시 동 약정체결을
제안한 후 양 정부는 그간 10여 차례의 협상을 거쳐 문안 합의하여
- 2008년 한․러 정상회담(’08.9.29) 시 정상 임석 하에 체결키로 추진하
였으나 러시아 외교부의 문안에 대한 이견으로 체결이 무산됨
3. 향후 추진계획
가. 국제우라늄농축센터(IUEC) 참여 긍정적 검토
○ 현재 논의 중인 다자간 농축우라늄 공급체제(12개)의 일부 제안은 농축 등
참여국의 핵주기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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