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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다자간 핵연료공급 제안 현황
□ 다자간 핵연료 공급보장 구상현황
○ 배경 : 향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보장을 통해 농축기술의 자구적인 습득을
방지하는 핵비확산성을 담보함이 목적
○ 구상 현황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IAEA, 미국, 러시아 등의 12개 구상(붙임)이
제안됨
-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제안은 3가지로 러시아 IUEC, 독일의
MESP, 그리고 미국 NTI측의 핵연료은행으로서 이중 러 제안은 지
난 6월 IAEA이사회에 상정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됨(IAEA
사무국 평가)
- 문제는 대부분의 제안들이 기존의 농축/재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국
가 이외에 다른 국가의 민감 핵주기 시설 도입 포기를 사실상 요
구하고 있어, 핵주기 운영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소
지 있음
□ 주요 구상안
○ 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 (IUEC)
- 푸틴대통령은 국제핵연료센터 설립을 제안(‘06.1, 유라시아공동체회의),
이의 일환으로 러 앙가르스크 농축단지를 기반으로 한 IUEC 설립
- 지분 참여를 통해 IUEC 경영참여․이득배분․핵연료공급을 보장
※ 현재 러시아 80%, 카자흐스탄 10%, 아르메니아 10%의 지분 보유 중으로 러시아는
자국 지분의 일부 양도를 타국에 타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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