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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UEC 참여현황 ○ 주요인사의 지지현황 - OECD/NEA(Nuclear Energy Agency) 사무총장이 설립 구상지지 의 사 밝힘('07.3) - 일본 원자력위원회 콘도 의장이 설립 구상지지 의사 밝힘('07.5) - IAEA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설립 구상을 환영한다고 언급(07.5) - 우크라이나 연료․에너지부 차관 네다쉬코프스키가 참여의사 표명(07.6) ○ 참여국 - 카자흐스탄 참여(정부간 협정 체결, ‘07.5) : 러 90%, 카자흐 10% - 아르메니아 참여(각서 교환, ‘08.2) : 러 80%, 카자흐 10%, 아르메니아 10% □ IUEC에 대한 기대효과 (러측 설명) ○ 핵연료주기(농축) 문제 해결에 기여 즉,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 ○ 핵무기 개발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민감기술 확산 방지 ○ 실현가능성이 높고, 공개적이며 모든 참여국에 유익함 - 앙가르스크 시설 이용은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장 ○ 참여국과의 경제적인 수익 공유 - 116 -
참고 4 다자간 핵연료공급 제안 현황 □ 다자간 핵연료 공급보장 구상현황 ○ 배경 : 향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 보장을 통해 농축기술의 자구적인 습득을 방지하는 핵비확산성을 담보함이 목적 ○ 구상 현황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IAEA, 미국, 러시아 등의 12개 구상(붙임)이 제안됨 -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제안은 3가지로 러시아 IUEC, 독일의 MESP, 그리고 미국 NTI측의 핵연료은행으로서 이중 러 제안은 지 난 6월 IAEA이사회에 상정될 정도로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됨(IAEA 사무국 평가) - 문제는 대부분의 제안들이 기존의 농축/재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국 가 이외에 다른 국가의 민감 핵주기 시설 도입 포기를 사실상 요 구하고 있어, 핵주기 운영에 대한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소 지 있음 □ 주요 구상안 ○ 러시아의 국제우라늄농축센터 (IUEC) - 푸틴대통령은 국제핵연료센터 설립을 제안(‘06.1, 유라시아공동체회의), 이의 일환으로 러 앙가르스크 농축단지를 기반으로 한 IUEC 설립 - 지분 참여를 통해 IUEC 경영참여․이득배분․핵연료공급을 보장 ※ 현재 러시아 80%, 카자흐스탄 10%, 아르메니아 10%의 지분 보유 중으로 러시아는 자국 지분의 일부 양도를 타국에 타진 중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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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러 원자력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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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참고자료 1. 러시아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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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 회의 개요 □ 회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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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회의 일정 날 짜 세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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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 대표단 명단 《 한국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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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측 대표단(17)》 H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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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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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자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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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은 그간 동 공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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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 참석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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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 그럼 제가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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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 및 답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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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의록 서명 및 기념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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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개 회 사 [인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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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국은 지난 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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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 그럼 먼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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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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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기술의제 □ 의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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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C 파트너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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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명 : 방사선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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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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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명 : 신형 액체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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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3~‘05.2 IPPE가 ISTC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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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명 : 의료용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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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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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명 : 양국간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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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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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명 : 일체형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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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과 OKBM, E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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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KNICS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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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78 and 79: □ 향후계획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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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2 and 83: ○ KO proposes collaborations on t
Page 84 and 85: □ 추진실적 ○ ‘06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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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88 and 89: ○ 러시아측의 원자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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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92 and 93: □ 사업의 목표 및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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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01 and 102: □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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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13 and 114: ○ 최근 러시아 정부는 다
Page 115 and 116: [참고] 한-러 원자력공동조
Page 117: 참고 3 러시아 국제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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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31 and 132: [참고] 러시아 기본회화 대
Page 133: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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