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호 2024년 2월 9일 A면

FEB 9 2024 • KOREA TOWN NEWS USA NEWS | 63
항소법원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 적용 안돼” … 트럼프 “상소”
美 연방법원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행위에 대해 면책보호 안돼”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
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
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
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이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의 정치적 민감성이 커지는 가운
전 대통령의 주장이 2심 법원에
데 재판부도 심리를 서두르지 않
서도 배척당했다.
는 듯한 모습이다.
AP통신, NBC 방송 등 미국 언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뒤집기
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항
시도 혐의 사건을 맡은 워싱턴
소 법원 재판부는 6일(화) 2020
D.C. 연방지법의 처트칸 판사는 3
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월 4일로 잡혀있던 공판 일정을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
최근 취소했고, 신규 일정을 제시
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현재 연방대법원
(대통령직에서 퇴임함에 따라)
은 반란 가담 공직자의 공직 취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
임을 금지한 수정 헌법 제14조 3
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
항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할
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를 진행 중
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
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
뉴햄프셔서 마지막 유세하는 트럼프
이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부 당국자, 마이크 펜스 당시 부
처트칸 판사는 “전직 대통령들은
될 것”이라며 “완전한 면책 특권
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
이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트럼
통령 등을 압박해 대선 결과 인증
연방 형사 책임에 대해 특별한 조
이 없으면 미국 대통령은 역할을
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것
건(면책 적용)을 누리지 못한다”
적절히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
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
며 트럼프 측의 면책 주장을 기각
했다.
하고 있다.
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
는 판단을 재판부가 내린 것이다.
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소하면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콜로라
는 취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
트럼프 대선 캠프의 스티븐 청
이번 면책 공방은 연방 항소법원
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대변인은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전원 재판부 또는 연방 대법원 등
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
주장은 앞서 작년 12월 1심 법원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나온 뒤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상급 재판부로 넘어가게 된다.
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
에서 기각된 데 이어 이번에 2심
받아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대상
대통령은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정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
회에 난입하도록 유도한 것은 ‘반
법원에서도 재차 기각됐다.
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중히 배척하며 대통령직과 헌법
도적 1위로 질주하며 공화당 대
란 가담’ 행위라고 보고 콜로라도
이번에 법원이 면책 특권 불인
그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검
을 지키기 위해 상소할 것”이라
선후보 확정을 예고하고 있는 트
주의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
정 판단을 내린 건은 잭 스미스
사들이 자신의 대선 도전을 막기
고 밝혔다.
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5일
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특검이 작년 기소한 건에 대한 것
위한 정치적 동기로 기소했다는
청 대변인은 또 “만약 면책
치러지는 대선 이후로 형사 재판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
이다.
주장을 펴왔다.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을 지연시킨다는 전략을 수
결에 불복해 지난달 3일 연방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트럼
앞서 지난달 1일에 1심 법원인
면 향후 퇴임하는 대통령은 (퇴
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프 전 대통령이 주( 州 ) 의원, 법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임) 즉시 상대 정당에 의해 기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
요청했다.
타은행은 폐쇄하는데 … 美 최대 JP모건체이스 “지점 더 늘릴 것”
지난 6년간 650곳 늘린 데 이어 3년간 500곳 신설 계획
비대면거래 확대로 은행 점포가 갈수록 줄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이하 체이스)
가 영업점 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6일(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이스는 향후 3년간 보스턴, 필라
델피아, 샬럿 등 점포가 많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점 500곳을 신설한다는 영업전략을 세웠다.
체이스는 앞서 지난 2018년 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
내 영업점 수백 곳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고 실제로
지난 6년간 영업점 650곳을 신설한 바 있다.
이 같은 영업전략이 적중해 실적 확대 성과로 이어
지자 영업점을 늘리는 전략을 가속하기로 한 것이다.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체이스가 현
재 미국 내에 보유한 영업점은 총 4천932개다.
보유 예금 잔액은 약 2조달러(약 2천660조원)로 전
체 미국 은행예금의 약 12%를 차지한다. 은행 측은
향후 이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체이스의 점포 확대 전략이 무조건 양적 규모
만 확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신규 점포 개설과 동시에 수익성이 낮은 기존 점포
를 폐쇄하거나 통폐합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를 고려해 단순 업무보
다는 대출 및 자산관리 업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체이스의 제니퍼 로버츠 소비자금융 부문 최고경
영자(CEO)는 “모든 평가지표가 우리가 올바른 방향
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가리킨다”며 “(점포를 늘리는)
기존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JP모건체이스는 지난달 실적발표에서 2023
년 연간 순이익이 496억달러(65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377억달러) 대비 32%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미국 뉴욕의 체이스 은행 점포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