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호 2024년 2월 9일 A면

FEB 9 2024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71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 “성급히 안전성 일반화”
법원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에게 국가
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
심에서 뒤집혔다.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
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
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이 사
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와 그 공표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
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이라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또 “환경부 장관 등이 불충분하게 유해
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
처럼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
했다.
아울러 “당시 화학물질이 심사 용도 외
로 사용되거나 최종제품에 다량 첨가되는
경우에 관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
가습기살균제참사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 입장발표 기자회견
해당 물질 자체의 독성 등 유해성이 일반적 해서는 1심처럼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다
으로 충분히 심사·평가된 것도 아니었음에 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도 일반화해 공표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 5명 중 2명은 위자료와 동
재판부는 “용도와 사용 방법에 관한 아 일한 성격을 가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무런 제한 없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 구제급여조정금을 상당 액수 지급받았
고 공표하는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으므로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이미
며 “불충분한 심사와 고시에 따른 가습기 받은 지원금, 구제급여 등을 고려해 정했
살균제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생명·신 다고 밝혔다.
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고 직접적이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었다”고 지적했다.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
다만 재판부는 “역학조사 미실시, 가습기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
살균제에 대한 의약외품 미지정 등과 관련 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을 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
족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2심이 진행돼왔다.
2심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25일을 선고
기일로 잡고 재판까지 열었지만 “미진한 부
분이 있다고 판단해 마지막까지 신중히 검
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선고를 이날
로 2주 연기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송기호 변호사는
선고 후 “국가가 단순히 피해자들을 시혜
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배상해야 하는 법
적 책임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큰 판결”이라
며 “국가는 이 판결에 상고하지 말고 피해
자 배상을 최종적으로 국가의 법적 의무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급여 지급을 공제한 판결에 대
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
논(CMIT) 등 다른 화학성분에 대한 국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소송도 계
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