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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9 2024 • KOREA TOWN NEWS USA NEWS | 61<br />
불공정 통상관행 주장 … 직속기관 USTR에 집행 지시<br />
바이든,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추진<br />
바이든,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br />
25%로 3배 인상 추진<br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br />
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br />
를 3배로 올리라고 지시했다.<br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br />
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br />
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br />
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br />
에 지시했다고 17일(수) 밝혔다.<br />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br />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br />
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br />
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br />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br />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철<br />
강·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에 어떤<br />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br />
일단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br />
의 미국 내 점유율이 최근 수년<br />
간 미국의 보호무역과 함께 급락<br />
한 만큼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br />
관측된다.<br />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br />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br />
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br />
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br />
적했다.<br />
그러면서 “자국 철강과 알루미<br />
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br />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br />
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br />
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br />
의미한다”고 비판했다.<br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br />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br />
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br />
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br />
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br />
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br />
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br />
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br />
구이다.<br />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br />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br />
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br />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br />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br />
블룸버그 통신은 USTR이 무역<br />
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br />
하고 있다며 이 조사를 완료한 뒤<br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관세<br />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br />
설명했다.<br />
타이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br />
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는<br />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br />
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br />
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br />
한 바 있다.<br />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br />
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과 알루<br />
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방지하<br />
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을 지<br />
시했다.<br />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철<br />
강·알루미늄 시장의 변화가 예상<br />
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br />
관측된다.<br />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br />
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br />
년 300만t이었으나 작년에 60만<br />
t(약 9억달러·1조2천억원)으로<br />
줄었다.<br />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은 약<br />
20만t(약 7억5천만 달러·1조 원)<br />
으로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 546<br />
만t의 약 3.7%에 불과하다.<br />
USTR은 조선·해양·물류 분야<br />
에서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br />
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도 착<br />
수했다.<br />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br />
들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br />
개입을 이해하고 세계시장 왜곡<br />
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br />
식하고 있다고 전했다.<br />
아울러 백악관은 US스틸의 일<br />
본제철 인수와 관련, 바이든 대<br />
통령은 US스틸이 미국의 대표적<br />
인 철강 기업으로 미국 소유·운<br />
영 기업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br />
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밝<br />
혔다.<br />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오는 11<br />
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br />
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br />
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계 표심 경<br />
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br />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펜실베<br />
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해 중국<br />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br />
상 조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br />
특히 US스틸 본사가 있는 피츠<br />
버그에는 블루칼라 유권자가 대<br />
거 포진해 대선의 주요 격전지 중<br />
하나로 여겨진다.<br />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br />
1월 “우리는 (1기 재임기간에) 철<br />
강산업을 살려냈는데, US스틸이<br />
일본에 팔린다니 끔찍한 이야기”<br />
라면서 “즉각 저지할 것”이라고<br />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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