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호 2024년 4월 19일 A면

APR 19 2024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69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 … 생전 “자랑스러운 내 아들”
‘6월 항쟁 도화선’ 막내아들 곁으로 … 남편 故 박정기씨와 민주화운동 헌신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
문무일 전 검찰총장, 이재오 민
으로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더불
된 고( 故 )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어민주당 우상호(이한열기념사업
정차순씨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회 이사장)·강민정·이학영·이해
별세했다. 향년 91세.
식 의원, 녹색정의당 김찬휘 공동
박종철기념사업회와 유족에 따
대표, 조국혁신당 차규근 당선인,
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께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공동대표 등이 조문했다.
서 숨을 거뒀다.
우상호 의원은 “다음 주에 민주
정씨는 남편인 박정기씨가
유공자법을 처리한다고 하는데
2018년 먼저 세상을 등진 후 부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가 숨지
산 자택에서 홀로 지내다 건강이
악화해 2019년 이후 서울의 요양
‘6월 항쟁 도화선’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 빈소
신 분들의 명예를 국가가 기리는
법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도, 국
병원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
컸다.
박종철기념사업회 측은 이날
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았으면 좋
박 열사의 형인 종부(66)씨는
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쇼크사
당시 그를 비롯한 유가협 회원
“(정씨는) 막내아들 사망 이후 가
겠다”며 “돌아가신 (박 열사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머니
로 위장하려 했다.
들은 두 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
족들과 함께 아들 죽음의 진상
어머니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
가 특별한 유언 없이 빙긋이 웃으
그러나 이후 공안당국의 조직
앞에서 422일간 천막농성을 벌
을 규명하기 위해 애쓰셨고, 이
인 것 같아서 대신 대변하려 한
시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며
적인 사건·은폐 시도가 있었다
였다.
후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의 메
다”고 말했다.
“아들 옆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서
는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적 공분
2018년 3월 20일 문무일 당시
카로 거듭나기를 염원해 오셨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커지면서 6·10 항쟁의 기폭제
검찰총장은 요양원에 있던 남편
고 전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 민주당 이재
박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가 됐다.
박씨를 찾아가 31년 만에 고문치
이날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 당 대표·홍익표 원내대표, 조
다니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고인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
사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는 각
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
의회(유가협)를 이끈 남편 박씨
과했다. 박씨는 사과를 받은 지 4
계의 조문이 이어졌다.
이준석 대표 등 정치인과 윤희
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와 함께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다.
개월여 뒤인 2018년 7월 28일 아
박 열사의 형 종부씨와 누나 은
근 경찰청장, 문무일 전 검찰총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
들 곁으로 떠났다.
숙(62)씨 등 유족이 빈소를 지켰
장, 1987년 민주화 운동을 다룬
공분실에서 고문받다가 다음날
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던 남영
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영화 ‘1987’에 출연한 배우 김
사망했다.
과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
동 대공분실은 민주인권기념관
대통령은 빈소에 근조화환을 보
태리 등이 보낸 근조화환이 놓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
법’이 제정된 데도 이들의 노력이
으로 새로 조성될 예정이다.
냈다.
였다.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에 ‘징역 17년→23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
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류모(28)씨에게 징역 17년
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
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
다고 봤다. 특히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 피고인과 피해
자가 처했던 가정적·사회적·경제적 상황이나 주변 배
경,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심리 상태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
살인사건 가해자 류모씨(왼쪽)와 피해자 정혜주씨, 정씨의 모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
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
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살인 범행의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 양
형기준상 류씨의 범행은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이
아닌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
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그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이지만, 이는 피해자 유족의 아픔에 비할 바 아
니며,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가 있는 부모와 어려
운 환경에서 자랐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꾸려오던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었다”며 “애통한 마음으로 고심을 거
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
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
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
각했다.
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
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시 24세)
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졌다. 그는 6분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
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
했다.
류씨는 수사기관에서 옆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
을 겪어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했다거나 결혼을 앞두
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
이던 중 문득 ‘여자친구를 살해하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순간적으로 실행에 옮
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
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
고 진술을 바꿨다.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17
년은 합당하지 않다. 누가 봐도 납득할 만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
고 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