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호 2024년 4월 19일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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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KOREA TOWN NEWS APR 19 2024
APR 19 2024 • KOREA TOWN NEWS USA NEWS | 61 불공정 통상관행 주장 … 직속기관 USTR에 집행 지시 바이든,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추진 바이든, 中 철강·알루미늄 관세 25%로 3배 인상 추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를 3배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 국의 불공정한 통상관행을 지적 하며 이 같은 정책의 집행을 고려 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에 지시했다고 17일(수) 밝혔다. 중국산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평균적 관세는 현재 7.5% 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 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제조국의 철 강·알루미늄 제품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의 미국 내 점유율이 최근 수년 간 미국의 보호무역과 함께 급락 한 만큼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은 “미국 근로자들이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들 의 수입으로 인해 계속 불공정 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 적했다. 그러면서 “자국 철강과 알루미 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은 고품질의 미 국 제품이 중국의 저가 대체재 때 문에 인위적으로 약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USTR의 무역법 301조 검토와 조 사 결과에 맞춰 세율을 3배 인상 함으로써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 늄 제품에 대한 관세의 효과를 강 화하는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 했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 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 구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 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USTR이 무역 법 301조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며 이 조사를 완료한 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이 대표는 전날 하원 세입위 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정부는 중국에 맞서기를 계속할 것”이라 며 “우리는 이를 위해 무역 조치 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 해 수입되는 중국의 철강과 알루 미늄에 대한 관세 회피를 방지하 기 위해 멕시코와 협력할 것을 지 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 철 강·알루미늄 시장의 변화가 예상 되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의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2014 년 300만t이었으나 작년에 60만 t(약 9억달러·1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중국산 알루미늄 수입량은 약 20만t(약 7억5천만 달러·1조 원) 으로 전체 알루미늄 수입량 546 만t의 약 3.7%에 불과하다. USTR은 조선·해양·물류 분야 에서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도 착 수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들 분야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개입을 이해하고 세계시장 왜곡 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인 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악관은 US스틸의 일 본제철 인수와 관련, 바이든 대 통령은 US스틸이 미국의 대표적 인 철강 기업으로 미국 소유·운 영 기업으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 는 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밝 혔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는 오는 11 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 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 럼프 전 대통령이 노동계 표심 경 쟁을 벌이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펜실베 이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해 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 상 조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특히 US스틸 본사가 있는 피츠 버그에는 블루칼라 유권자가 대 거 포진해 대선의 주요 격전지 중 하나로 여겨진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우리는 (1기 재임기간에) 철 강산업을 살려냈는데, US스틸이 일본에 팔린다니 끔찍한 이야기” 라면서 “즉각 저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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