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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7, 2016 <strong>주간연예</strong> e-mail: enews@usa.net<br />
법률상담 Q&A<br />
이런 리스 싸인해도 되나요?<br />
식당을 열고자 합니다.<br />
오랫동안 일식집에서 일을<br />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이제 직접 가<br />
게를 해도 될 듯해서 지난 6개월간<br />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리를 알아보았<br />
습니다. 발품을 팔은 덕분인지 좋은<br />
목에, 렌트비도 상당히 저렴하고 캠<br />
도 적당한 그런 자리를 찾았습니다.<br />
그래서 계약 의사를 밝히는 LOI도<br />
제출하고, 리스도 받았습니다. 그런<br />
데 문제는 리스 조항 중에 만약 가게<br />
를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하는 경우,<br />
장비 값을 제외한 모든 매매금은 랜<br />
드로드에게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br />
리스에 이런 조항을 넣어도 되는 겁<br />
니까? 싸인해도 되나요?<br />
리스는 계약입니다. 그렇<br />
기 때문에 서로 합의만 한다<br />
면 어떤 조항이든지 넣을 수는 있습니<br />
다. 비지니스를 팔 때 자릿세 (렌트비)<br />
와 장비 값 이상의 돈을 받는 경우 그<br />
것은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br />
권리금이죠. 통상 비지니스를 할 때, 그<br />
사업체를 키워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br />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할 맛<br />
도 나고, 또 그래야 목돈을 쥘 수도 있<br />
는 것이죠.<br />
만약 비지니스를 팔 수 없다거나, 팔아<br />
도 그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랜드로드에<br />
게 줘야 한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br />
되는 것이죠. 랜드로드 입장에선 렌트<br />
도 받고 프리미엄도 챙기고, 상당히 좋<br />
은 상황이고요. 간혹 공사비 보조(Tenant<br />
Improvement) 를 많이 내준 경우<br />
에 랜드로드가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경<br />
우는 있습니다. 나름 랜드로드의 투자<br />
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니까요.<br />
하지만 공사비 보조가 전혀 없거나, 또<br />
는 소액의 보조만 하는 상황에서 프리<br />
미엄에 대한 권리를 랜드로드가 주장한<br />
다면, 그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조건이<br />
됩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조항이 있는<br />
줄도 모르고 리스 계약을 하는 경우가<br />
많은데, 질문하신 분은 그래도 꼼꼼히<br />
계약 내용을 검토하셨네요.<br />
사실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랜드로드<br />
는 좋은 랜드로드라고 보기 힘듭니다.<br />
리스 조항 중에 또 어떤 다른 독소조항<br />
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만 하는<br />
랜드로드입니다. 어차피 갑을 관계에<br />
서, 어느 정도의 불리함은 감수해야 하<br />
겠지만, 만약 여타 조항도 테넌트(임차<br />
인)에게 많이 불리하다면, 그 리스는 싸<br />
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평<br />
성을 잃은 리스는 나중에 다른 탈을 낳<br />
기 마련이고, 싸인한 후의 후회는 업지<br />
러진 물과 같아 다시 담을 수 없기 때<br />
문입니다. 6개월이면 조바심이 나시겠지<br />
만, 조금 더 뛰어보시죠. 때로는 더디 가<br />
는 길이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br />
투를 빕니다.<br />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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