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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주간연예</strong><br />
e-mail: enews4989@gmail.com<br />
법률상담<br />
리스 해지, 구두로 가능한가요?<br />
랜드로드가 리스 계약을<br />
취소해준다며 일 노티<br />
스 주고 나가라고 말로만 했고 그<br />
것에 대한 공식 편지를 주지 않았습<br />
니다 이번 일도 정말 질질 끌다 말<br />
해준 거고요<br />
이전에도 문제점을 편지로 보내면<br />
답변 준다고 말로만하고 전혀 답장<br />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br />
절대 편지로 답변을 주지 않을 거라<br />
예상합니다<br />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공식 편지를<br />
받아야 증거가 되고 나중에 딴소리<br />
없겠지요<br />
만약 끝까지 나가도 된다는 편지<br />
를 주지 않는다면 그냥 일 노티<br />
스 주고 나가도 되겠지요 일 무<br />
빙노티스는 서류로 주던데 그것으로<br />
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br />
자세한 질문 감사합니다.<br />
그런데 안타깝게도 핵심적<br />
인 내용이 여럿 빠졌네요. 우선, 말씀<br />
하신 리스 계약이 상업용인지 주거용<br />
인지가 중요합니다. 아울러 계약 기간<br />
이 정해져 있었는지, 있었다면 12개월<br />
이상인지, 미만인지가 중요합니다. 또<br />
한 해지 방법에 대한 사전 계약이 있<br />
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br />
리스 법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br />
그러므로 앞에 나열한 주요 내용을 모<br />
르고는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없습<br />
니다.<br />
그래서, 몇 가지 대원칙만 알려드립니<br />
다. 상업용 계약은 주거용보다 보호를<br />
덜 받습니다.<br />
계약 내용 중에 모자라거나 애매한<br />
부분이 있는 경우, 상업용은 테넌트에<br />
게 대체로 불리하고, 주거용은 랜드로<br />
드에게 대체로 불리합니다.<br />
12개월 이상의 리스 계약은 대체로<br />
문서로만 해지 가능합니다. 구두로는<br />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지는 계약서에<br />
나와 있는 대로 해야만 유효합니다.<br />
다만 30일 무빙 노티스 내용이 무었<br />
인지 궁금하네요. 계약을 해지한다는<br />
내용인지, 단순히 나가라는 통지서인<br />
지 확인할 필요가 있네요. 후자인 경<br />
우 나중에 밀린 렌트비를 내라고 할 수<br />
도 있습니다.<br />
문의 703-33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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