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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news@usa.net <strong>주간연예</strong> 45<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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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엽<br />
이상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칼럼<br />
•<br />
Q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br />
당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br />
제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는데 제 차량<br />
은 구입한지 6개월이 채 안되는 새 차<br />
량입니다. 물론,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br />
차량을 검사하고 수리를 완료했지만 사<br />
고로 인해서 제 차량의 가치가 떨어진<br />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br />
있을지 궁금합니다.<br />
차량 추돌 사고를 당했을 경우<br />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br />
체적인 피해 만큼이나 차량 피해에 대<br />
해서도 걱정스럽고 억울할 수 있습니<br />
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특히 피해자<br />
본인의 차량이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br />
않은 새 차량일 경우 이런 걱정과 억울<br />
함은 더 클 수 있습니다.<br />
저희 법률그룹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br />
고객분들과의 최초 미팅시에 여쭤보<br />
는 항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 관<br />
련 정보입니다. 피해 차량의 연식, 마일<br />
리지, 차량 소유 관계 등 최대한 자세<br />
한 차량 정보를 문의드리고 기록합니<br />
다. 이는 차량 가치 손상분에 대한 클<br />
레임 제기 가능성을 염두해 두기 때문<br />
인데요. 쉽게 말씀 드리면, 사고가 발<br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몇 달 전에 새로 산 차량입니다<br />
수리를 완벽히 해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br />
생한 이후 수리 업체를 통해서 차량<br />
수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이뤄졌다고<br />
해도 사고 내역은 차량의 히스토리에<br />
남게 될 것이며 이는 향후 차량 매도<br />
시 그 가격, 즉 시장가격에 영향을 줄<br />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br />
일부 고객 분들은 가해 차량의 보험<br />
회사를 통해서 사고 수리비만을 지급<br />
받으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br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피<br />
해 차량의 가치가 떨이진 부분, 즉 Diminished<br />
Value(간략히는 DIV)에 대<br />
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br />
다. 예를 들어, $20,000을 지급하고 구<br />
매한 차량의 1년 후의 market value<br />
는 $15,000인데 사고로 인하여 그 가<br />
치가 $12,000로 낮아진다면 당연히<br />
그 차액에 대해서 가해 차량의 보험회<br />
사에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겠죠.<br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인한 차<br />
량 가치의 손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br />
가입니다. 저희 법률그룹은 전문 평가<br />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서 이를 해결합<br />
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데요.<br />
(1) 우선, 고객분의 차량 수리가 완료<br />
되면 차량 수리 업체에 요청하여 Repair<br />
report를 받습니다. Repair report에는<br />
‘피해 차량의 어떤 부분이 어<br />
떻게 수리했는지와 얼마의 비용이 소<br />
요되었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br />
다. (2) 다음으로, 저희는 DIV 전문 평<br />
가기관과 함께 Repair report를 검토<br />
하면서 ‘과연 이번 사고 케이스가 DIV<br />
클레임을 제기할만한 케이스인지 아닌<br />
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량 구매 날<br />
짜, 마일리지, 사고 차량과 비슷한 스<br />
펙을 가친 차량들의 차량 가치, 기존<br />
에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 이번 사고<br />
로 인한 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br />
단하게 됩니다. (3) 그 결과, DIV 클레<br />
임을 제기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br />
되면 객관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보<br />
고서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제출하<br />
고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4) 최종<br />
적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br />
차량의 소유 관계, 실제로 수리가 완료<br />
되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보상금을 지<br />
급합니다.<br />
참고로, DIV 클레임은 가해 차량 보<br />
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br />
적입니다. 하지만, Uninsured Motorists(간략히는<br />
UM) coverage가 적용<br />
되는 경우에는 피해 차량 본인 보험회<br />
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br />
다. UM이라 함은, ‘가해 차량이 무보험<br />
등인 경우에 피해자가 본인의 보험회<br />
사에 클레임 접수를 하고 차량 및 신체<br />
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br />
는 보험 항목’을 말합니다. 마치, 피해자<br />
본인의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보험회사<br />
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br />
저희 법률그룹의 DIV 클레임 관련 데<br />
이타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경우 만족<br />
할 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br />
이처럼 DIV 클레임은 차량이라는 재<br />
산의 소유자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br />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추돌 사고<br />
피해자 중에서 이를 모르시는 경우가<br />
상당수 있으며 특히 가해 차량 보험회<br />
사의 경우 이를 먼저 설명해 주지 않는<br />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br />
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는 법언이<br />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언 만큼 중요한<br />
것은 바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br />
록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법적 전문가<br />
의 역할’입니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는<br />
특히 경험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의 선<br />
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럼 관련 문의<br />
사항이 있으시거나 교통사고와 관련<br />
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br />
그룹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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