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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일원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방안
박은진박사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 / parkej@gri.kr
본 연구는 경기도의
DMZ 일원에 대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용도구역 설정안과 관리계획을 제시하였다.
지역주민들은 향후 이 지역이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관광지역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면서 동시에
현재 군사대치지역으로서 가지는 군사적 규제를 가장 심각한 지역문제로 인식하여 지역차원에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의 분명한 방향과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의 DMZ일원에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할 경우 1) 새로운 추가 규제가 있는가,
2) 어떠한 혜택이 발생하는가, 3)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하
고 설득력있는 답을 요구하였다.
DMZ 일원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의 목표는, 1) 평화생태지대의 선포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
축함으로써 남북평화에 기여하는 것과 2)DMZ의 가치 확산을 통하여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상호
작용 메카니즘을 생성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DMZ는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군사적 규제지
역으로서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회복과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상황이 남북 평화
와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통일 이후에도
DMZ를 평화생태지대로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
한 법적 보호조치의 필요성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의 보호규제와 미래의 전망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속하는 DMZ 141km2
와 한강하구습지보호지역 49 km2를 핵심지역으로 하고,
민통선이북지
역을 완충지역(249 km2), 나머지 지역을 전이지역(628 km2) 으로 하는 용도구역 설정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추가적인 규제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의 지향점을
제공하고,
현재의 군사적 대치지역과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의 위상을 지역 잠재력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위상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지역발전과 DMZ 생물다양성 보전의 동시 추구라는
목표 하에 우선적으로 남한지역에 대해 생물권보전지역을 추진하고,
이를 남북 공동 관리와 발전
의 기초로 만들어 확대해나가는 단계적 접근이 타당하고 실행가능한 방안이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의 기대효과는
1) 긍정적인 지역 이미지 전환 및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 2) 지역산업 활성화, 3) 제도적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실제 얻기 위해서 본 연구는 1) 생태계 보호연구 모니터링, 2) 서식지 및 생태계 복원, 3)
Nature, Peace and Local Development ❙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