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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일원 생태ㆍ평화적 관리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방식에서 소규모 생활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가시화되었고 주민참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었
다. 즉,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방식에서 지역의 문제와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역주민이 주도
하는 형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루어졌다.
DMZ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근 지역의 주
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DMZ일원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훼손하
거나 혹은 보전하는데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사업과 주민참여의 관계분석을 위해 ABCD 연구소(2005) 에서 제시한 ‘지역
역량’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지역역량은 개인역량, 민간조직 역량, 공공서비스 역량,
지역경제 역
량으로 구성된다. 과거 성장시대에는 공공서비스와 물리적 시설, 지역경제 요인들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민 개인과 지역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체 지역역량 강화하는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다.
3. DMZ일원 국가사업의 유형화 및 주민참여
강원도 DMZ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지역역량의 강화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위 사업별 특징에 따라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자전거누리길과 녹
색평화도로를 중심으로 생태탐방로와 관련된 사업들을 ‘접근성개선형’으로 묶었다.
나머지 사업
들은 대부분 공원과 파크, 생태특구, 에코타운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공원⋅ 관광시설형’으
로 구분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DMZ일원의 다양한 자원을 연구하거나 보전 및 교육활동을 수행
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전⋅연구⋅ 교육기관형’으로 명명하
였다. 마지막 유형은 ‘개인역량’과 ‘민간조직 역량’과 관련된 사업들로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적으로 관련되거나 참여하는 성격으로 ‘주민참여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사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38개 사업 중 가장 많은 17 개 사업이 ‘접근성개선형’에
속했고, 10 개 사업이 ‘공원⋅ 관광시설형’으로 분류되었다. ‘보전⋅연구⋅ 교육기관형’과 ‘주민참여
형’은 7개사업과 4 개 사업을 각각 포함하였다. 사업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강원
도 DMZ 일원에서 진행 중인 사업들은 대부분 접근성의 개선을 위하거나 대규모 관광시설,
공원
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비 기준으로 사업유형을 비교해보면, ‘접근성개선형’이 총 사업비 7,70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 주된 사업으로는 자전거누리길 조성과 동서녹색평화도로 건설이다.
사
업비 기준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큰 유형은 ‘보전⋅연구⋅ 교육기관형’으로 총 사업비는 5,396억
원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UN 평화대학, 동식물 복원센터, 평화생명동산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
UN평화대학은
4,000 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있어서 강원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다.
‘공원⋅ 관광시설형’과 ‘주민참여형’은 각각2,426억원과827 억원의총사업비를보여주고있다.
60 ❙ DMZ 일원의 생태⋅평화⋅지역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