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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양자 협력을 위한 제언 :
성공 사례를 통한 교훈
Ms. 베린다 보우링
■
UNEP 분쟁 및 재난관리 수석연구원( 현)
■ UNEP 아프카니스탄 사무소 근무
❖ 배경(Background)
자연 자원, 취약한 생태계,
논쟁과 갈등에 취약한 정치적 경계에 걸쳐 있는 접경지역 환경을 활
용하여, 평화 구축을 하려는 노력은 다수의 문화적 자연적 유산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유산은 분열
된 조직 또는 국가간 협력을 위한 우수한 플랫폼 역할을 한다. 첫째,
여러 당사국은 특정 정치적
이슈로 분열되는 반면,
광범위한 논쟁 지역에서 발견되는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또한
공유한다. 생태계 및 자연 자원이 정치적 국경선과 무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사국들을 독려하
여,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접경지역에서 공통의 환경적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협
력해야 한다. 둘째, 당사국의 정치적 수요와 자기 이익 ( 이러한 것은 자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순
간적인 것) 과는 대조적으로, 환경 및 자연 자원 관리는 종종 장기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장시간에 걸쳐 순리적인 방법으로 신뢰를 구축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논쟁 및 갈등으
로 점철된 지역에서 나서는 자연 자원과 환경적 문제가 실험적으로 정량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정치적 미사여구나 잘못된 인식 등이 오히려 기술적 논쟁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 자원과 환경에 관한 협력은 ‘포용 (inclusivity)’의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서로 다른 수준 및 사
회적 지위에 따른 여러 주체간의 대화와 협력을 권장한다.
요약하면,
광범위한 논쟁 및 분쟁 지역 내에서 구체적 자연 자원 또는 공동의 환경적 위협에 대
처하기 위해 분열된 단체간 정기적인 상호 작용과 협력이 장시간에 걸쳐 진행되면,
개별적 차원에
서 지난날 서로 대척하던 당사자들간의 인식, 태도,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UNEP 의 견해이다. 즉 궁극적 목표는, 공조 행동을 통해 이러한 협력은 파급효과 (spillover effects)
로 이어지고, 고위 리더십 수준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대화를 가능케 한다.
❖ 협력의 경로 (Pathway of cooperation)
환경적 협력을 광범위한 형태의 정치적 협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템플렛이 존재하는 한편,
지난
92 ❙ DMZ 일원의 생태⋅평화⋅지역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