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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ervation and Peaceful Use of the Korea DMZ
❖ 중앙정부의 과제
DMZ 보전을 위한 국내협력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관리와 보전 전반에 관계되는 각 부처의
고유한 책임이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다.
국제적인 생태보고이자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역사의 유산을 보전하는 길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통일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의 각각의 역할과 대응 전략,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부처는 자신들
의 고유한 업무 역할에서 민통선과 DMZ 의 현황 파악부터 선결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수천억의 개발사업은 거론하면서 민통선의 경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지방정부
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민통선 전 지역의 지적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는 민통
선의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지도와 데이터의 정리를 못하고 있다. ‘민통선은 특수지역이
라현장접근이어렵다’라는 이유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 DMZ내부는 곤란해도 민통선 지
역에 대한 각 정부 부처의 실태조사나 정보구축을 막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은 사실이다.
민통선지역에대하여정부부처는‘자기검열에 가까운 스스로의 제한’에 갇혀 있었다.
당장 해야
하는 과제가 많지만 인식의 부재로 생색나는 이용 사업 위주로 흐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환
경부와 행정안전부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DMZ 와 민통선의 보전 전략은 핵심은 관련 부처의 협력과 연합이다.
구체적으로 부처이기주의
를 넘어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두대간보호구역이 생생한 모델이 될 것
이다.
국가 자연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산지 관리와 정책을 담당하는 두 기관이 협력하고 여
기에 문화재청이 동참하는 방안이다. 현재 중동부전선 민통선은 5만ha가량의 면적이 이미 산림유
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래서 산림청이 민통선의 산지관리를 담당하고 파주,
연천 등
의 습지평원 지역을 환경부가 국립공원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
적이다.
여기에 중세 및 근대 문화재가 밀집된 철원평야를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
여 관리하는 방안이다.
보전 연합에 해당하는 이 방안은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기능을
극대화하며 DMZ 와 민통선의 보전에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폭증하는 개발압력을
공동으로 대처하며 다양한 지역의 이해를 수렴하여 구체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ature, Peace and Local Developmen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