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인천문화예술연감[표1-29] 옹진군 문화예술 부문 예산구조(단위: 백만 원)구분2009년도2008년도계 국비 시비 군비 계 국비 시비 군비계 312 - 10 302 99 - 30 69문화예술육성 17 - - 17 39 - 30 9지역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 295 - 10 285 59 - 20 39●● 3.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부문 예산 구조이상에서 살펴 본 인천광역시 본청과 군 구의 문화예술 관련 2009년도 예산을 총괄하여 총계 기준으로 보면 109,220백만원 규모이다. 재원부담 주체별 규모로는 시비가71,480백만원(65.45%), 군 구비 24,850백만원(22.75%), 국고보조금에 분권교부세 등을 포함한 국비 11,962백만원(10.95%) 및 기금 929백만원(0.85%) 규모이다. 즉, 2009년도의 경우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65.45%가 시비로 수행되었다.군 구를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전체의 문화예술 예산 중 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보면, 2007년도 72.20%, 2008년도 71.90%, 2009년도 65.45%로 계속해서 시비를 통한 재원부담 비율이 감소하여 왔다. 이와 같이 시비 부담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재원부담이 일부 주체에 편중될 경우, 그 재원부담 주체의 재정여건 및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수행 의지 정도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수행 정도 및 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반면, 군 구비는 2007년도 16.81%, 2008년도 17.89%, 2009년도 22.75%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군 구 부담비율의 증가는 각 군 구가 해당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추세로서 바람직한 경향이라 판단되어진다. 단, 군 구 부담비율의 과도한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국비 등을 통한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54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_ 인천문화재단
제1장 2009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정책 및 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국비 부담비율은 2007년도 10.30%, 2008년도 9.32%, 2009년도 10.95%로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인천광역시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비 및 군 구비는 넓은 의미에서 모두 자체재원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비 및 군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군 구는물론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도 의존재원이 되는 국비의 확보 및 확충을 통한 문화예술관련 사업의 전개가 전체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관련 사업예산의 확대와 연계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군 구를 포함한 인천광역시의 문화예술 관련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표1-30] 2007년~2009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부문 예산구조 (총계기준)(단위: 백만 원,%)구분 합계 시 본청 군 구 합계2009 109,220 68,307 40,913계국비시비군구비2008 74,916 56,432 18,4842007 85,757 61,538 24,219200911,962(10.95)6,951 5,01120086,982(9.32)4,962 2,02020078,836(10.30)6,325 2,511200971,480(65.45)60,428 11,052200853,861(71.90)50,827 3,034200761,913(72.20)54,622 7,291200924,850(22.75)- 24,850200813,400(17.89)- 13,400Yearbook of Incheon Arts & Culture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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