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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호 2024년 3월 15일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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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5 2024 • KOREA TOWN NEWS USA NEWS | 63<br />

바이든 “10년간 세수 5조 달러↑” … 대선용 고강도 부자증세 공개<br />

내년 예산안 제안하며 세제개혁 방안 발표 … 의회 통과는 난망<br />

바이든 행정부가 11일(월) 대<br />

선 표심잡기의 성격이 농후해 보<br />

이는 대대적인 ‘부자 증세안’을<br />

공개했다.<br />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7조 3<br />

천억 달러(9천578조원)의 2025<br />

고, 여당인 민주당이 상원뿐 아니<br />

라 하원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해<br />

야 그나마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는<br />

방안인 것이다.<br />

결국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br />

는 대선에서 ‘텃밭’이라 할 중산<br />

회계연도(<strong>2024년</strong><br />

10월∼2025<br />

층 및 그 이하 유권자들의 표심<br />

년 9월) 예산안을 제안하는 한편<br />

을 겨냥한 ‘선거 운동’의 의미가<br />

연방정부 세입( 稅 入 ) 구상을 담<br />

커 보인다.<br />

은 일명 ‘그린북’(Green Book)<br />

대선과 동시에 진행될 상·하원<br />

에서 이 같은 세제 개편 구상을<br />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를<br />

밝혔다.<br />

지지해야 할 ‘이유’를 지지층에<br />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국<br />

제시하기 위해, 실현 가능성보다<br />

정연설에서 밝힌 ‘부자증세’ 구상<br />

국정연설 하는 바이든<br />

는 ‘희망’을 담아 제안한 증세안<br />

을 구체화한 내용이었다. 재정적<br />

았다.<br />

이런 방안이 실현되면 현 세금<br />

이뤄지는 것”이라고 홈페이지를<br />

이라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대체<br />

자를 줄이고, 근로자 가정의 생활<br />

또 주식 환매에 적용하는 세율<br />

체계와 비교했을 때 향후 10년간<br />

통해 밝혔다.<br />

적인 평가다.<br />

비 부담을 낮추며, 부자와 대기업<br />

도 1%에서 4%로 늘리는 방안이<br />

세금을 4조9천억 달러(6천428조<br />

그러나 이 같은 세제 개혁은 의<br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br />

들에게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br />

포함됐다.<br />

원) 더 걷게 되고 재정적자는 3조<br />

회의 세법 개정을 거쳐야 가능한<br />

제안이 의회에서 동력을 얻을 것<br />

도록 한다는 것이다.<br />

아울러 생명보험과, 고령자 대<br />

달러(3천936조원) 줄일 수 있게<br />

데, 현재 하원 다수당인 ‘감세 기<br />

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며 “바이<br />

여기에는 대기업들의 법인세<br />

상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등<br />

된다고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br />

조’의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동<br />

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맞붙을 공<br />

최저 세율을 21%(현행 15%)로<br />

과 관련해 부유층이 져야 할 부<br />

들은 전했다.<br />

의해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br />

산이 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br />

높이고, 상위 0.01%에 해당하<br />

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br />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바이<br />

이 대체적인 평가다.<br />

의 경제 정책과의 대비를 노리며<br />

는 거부들에게는 소득세 최저세<br />

른바 ‘구멍 메우기’ 방안들도 망<br />

든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미국의<br />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바이든<br />

선거 운동의 초석을 세운 것”이라<br />

율 25%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br />

라됐다.<br />

역사적인 경제 회복의 기반 위에<br />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더 확보하<br />

고 평가했다.<br />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br />

美 2월 소비자물가 3.2%↑…<br />

소폭 오르며 둔화세 주춤<br />

주거비·휘발유값 월간 상승 60% 기여 … 근원물가는 3.8%↑<br />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br />

2월 들어 소폭 반등하며 3%대<br />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br />

을 거듭하고 있다.<br />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br />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시장<br />

JP모건 다이먼 “여전히 미국 침체<br />

가능성 배제 못해” 경고<br />

초반에서 정체된 모습을 이어<br />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br />

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을 약화<br />

갔다.<br />

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9%에서<br />

시킨 바 있다.<br />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12일(<br />

미 노동부는 2월 미국 소비자<br />

2월 3.8%로 떨어져 둔화 흐름을<br />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br />

화)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br />

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br />

이어갔다.<br />

날 소비자물가 지표 발표 직후<br />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에 앞서 6월까지는 기<br />

3.2% 상승했다고12일(현지시간)<br />

근원 소비자물가는 변동성이<br />

인 오전 9시 17분 현재 4.14%<br />

다려야 한다고 말했다.<br />

밝혔다.<br />

큰 에너지·식품 가격을 제외하기<br />

로 지표 발표 직전(4.09%) 대<br />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이날 호주 파이<br />

이는 한 달 전인 1월 상승률<br />

때문에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br />

비 5bp(1bp=0.01%포인트) 올<br />

낸셜 리뷰 비즈니스 서밋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세상에서는<br />

(3.1%) 대비 소폭 오른 수치다.<br />

여주는 경향이 있다.<br />

랐다.<br />

연착륙 가능성을 70∼80% 정도로 보고 있지만 향후 1∼2년<br />

물가의 단기 변동 흐름을 반영<br />

전월 대비 근원 소비자물가 상<br />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br />

내 연착륙 가능성은 그 절반이며,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br />

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br />

승률은 0.4%로 1월과 같았다.<br />

그룹 고문은 이날 물가 지표에 대<br />

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역시 1월(0.3%)보다 상승 폭이 커<br />

대표 소비자물가의 전월 대비<br />

해 “다시 한번 미국 소비자물가<br />

그는 경제 지표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왜곡된<br />

졌다.<br />

상승률(0.4%)을 제외하면 이날<br />

상승률이 기대치를 살짝 웃돌았<br />

만큼 연준은 금리 인하 전에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br />

주거비(전월 대비 0.4%)와 휘<br />

발표된 물가 지표는 미 월스트리<br />

다”며 “중고차 가격의 상승은 그<br />

다면서 현재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이지만 경기침체<br />

발유(전월 대비 3.8%) 가격 상승<br />

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br />

동안 인플레이션 둔화를 주도해<br />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br />

이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에<br />

상치를 모두 0.1%포인트씩 웃돌<br />

왔던 상품 가격 디플레이션이 영<br />

다이먼 CEO는 “그들(연준)은 빠르고 극적으로 (금리를) 인<br />

60% 이상을 기여했다고 노동부<br />

았다.<br />

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br />

하할 수 있지만 그들에 대한 신뢰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을 배<br />

는 설명했다. 중고차 가격도 전월<br />

기대를 웃돈 물가 지표 발표에<br />

준다”라고 말했다.<br />

제할 수 없다”며 “저라면 심지어 6월이 지나서 모든 것이 해<br />

대비 0.5% 상승했다.<br />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br />

그는 “물가 상승률이 하락 흐름<br />

결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br />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br />

리 인하에 더욱 신중한 자세를 취<br />

을 유지하려면 서비스 물가 디플<br />

이는 그가 최근 전 세계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br />

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br />

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br />

레이션이 가속해야 한다”라고 덧<br />

것과는 어조가 조금 바뀐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br />

뒤 둔화 추세를 나타내다가 작년<br />

분위기다.<br />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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