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호 2024년 3월 15일 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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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OWN NEWS
MAR 15 2024
기사 제보 : info@dallasKTN.com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집값통계 125차례 조작” 김수현·김상조 등 11명 기소
“작성 중 통계를 대통령비서실에 보고 … 수치 낮추도록 부동산원 압박”
문재인 정부 당시 125차례에 걸쳐 주택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
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
하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임 청와대 정책실
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인 81%였는데도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고, 정
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8월까지 상시적으로 서울·인천·
률 통계는 12%에 그쳐 극명한 차이를 보
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로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김수
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
였다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했
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전 정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KB
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
‘확정치를 낮춰라’, ‘장관님이 보합은 안
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격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은
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
된다고 한다’ 등 대통령비서실의 명시적인
차가 나타났다.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
소 했다.
지시가 관련자들의 문자메시지와 진술 등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도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법 위반 사례”라며 “부동산 대책 실패로 주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
위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
택가격이 폭등하고,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
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혔다.
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자 대통령비서실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주도로 장기간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조
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
작하거나 통계조사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
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
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
밝혀졌다”고 말했다.
고 있다.
났다.
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
이어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실제 2018년 8월 서울지역 아파트값 변
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
동률의 주중치가 0.67이라는 보고를 받자
보도자료 초안에 있었던 ‘2019년 10월
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결국 주택통계 산
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
낮추도록 지시했고, 속보치 0.47에도 재차
전년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천명
정에 들어간 세금 368억원이 허비되는 결
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
하향 지시해 최종 확정치는 0.45로 공표
급증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전년도 통
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됐다.
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해 통
검찰은 통계법 위반의 법정형이 3년 이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검찰은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계조사 결과를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
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대책 시행 이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
왜곡했다는 것이다.
로 너무 낮고, 공소시효도 5년에 불과해 전
보고하게 했다.
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
홍장표 전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임 정부 초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처벌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
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은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입법 개선을 건
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
하고 소득 불평등이 악화하자 이를 정당화
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민주당과 합당 안한다 … 복수 정당세력 필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과 항
상 손잡고 연대하겠지만 합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
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은 범민주진영이고 형제당이라 같은 부
분이 많지만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상 좋은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이 더 필요한 점도 그 이유”라고 설
명했다.
검사장 직선제와 기획재정부 예산처를 독립해 국
회 산하로 두는 검찰·기획재정부 개혁안을 추진하려
면,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한 복수의 정당 세
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대표는 “2022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복당했는데 당시 국회에 조
국혁신당이 있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며 “민
주당 외에 개혁적인 정당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
였다.
창당 후 지지율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정권에 정
면으로 맞선 점에 지지를 보내주신다고 생각한다”
며 “머리를 쳐들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행군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