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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TOWN NEWS<br />
MAR 22 2024<br />
기사 제보 : info@dallasKTN.com<br />
미국-멕시코 국경의 이민자들<br />
‘불법 이민 체포’ … 텍사스 이어 미국 여러 주 강경책 추진<br />
아이오와·테네시·조지아주, 이민자 처벌 강화법 주의회 통과 여부 주목<br />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를 체포<br />
아이오와주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이민<br />
공화당이 우세한 뉴햄프셔 상원은 지난<br />
같이하는 것이다.<br />
하는 법률이 미국 텍사스주에서 제정된 가<br />
법은 과거 미국 입국이 거부된 뒤 다시 미<br />
달 이 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젭<br />
반대로 주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인 주에<br />
운데 다른 주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겨냥한<br />
국에 입국하는 것을 가중 경범죄로 간주하<br />
브래들리 뉴햄프셔 주의회 상원의원은 하<br />
서는 이민자 권리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br />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AP통신이 20<br />
고 때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체포할 수 있<br />
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여서 법안이 무난히<br />
메릴랜드주에서는 주의회가 이민 자격<br />
일(수) 보도했다.<br />
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br />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AP에 밝혔다.<br />
과 관계없이 이민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할<br />
불법 이주민 입국을 차단하기 위한 이<br />
공화당 소속의 스티븐 홀트 아이오와 주<br />
조지아주에서는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br />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br />
민정책은 올해 미국 대선의 최대 이슈 중<br />
의회 하원의원은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br />
생한 여학생 살해사건의 용의자가 베네수<br />
애리조나주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케이<br />
하나다.<br />
지 않아서 주가 행동할 수 있고 또 행동해<br />
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나면서<br />
티 홉스 주지사가 텍사스 이민법과 비슷한<br />
텍사스주는 지난해 12월 불법으로 국경<br />
야 한다”고 말했다.<br />
교도소 내에서 이민 관련 단속을 집행할<br />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br />
을 넘어온 이민자를 주 사법당국이 체포·<br />
반면 민주당 소속의 아이오와 주의회 하<br />
수 있게 하는 법을 추진 중이다.<br />
바이든 행정부는 이주민에 우호적인 정<br />
구금하고 텍사스주 판사가 출국 명령을 내<br />
원의원 사미 셰츠는 이민은 헌법상 연방<br />
플로리다주는 앞서 무면허 운전이나 중<br />
책을 펼쳐왔다.<br />
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민<br />
정부의 권한이라고 맞섰다.<br />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체류 이민<br />
접경지 등에서 이민 강경책이 쏟아지는<br />
법 SB4를 제정했다. 이 법은 당초 이달 5일<br />
아이오와주의 이민법은 킴 레이놀즈 주<br />
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제정했다.<br />
현상에 대해 이민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br />
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br />
지사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를 거<br />
테네시주는 학교 부지에서 살상 무기 등<br />
정치적 동기로만 추진될 경우 부작용이 클<br />
가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헌법 위<br />
치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br />
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에게<br />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br />
배 요소가 있다’며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br />
캐나다와 국경을 접한 뉴햄프셔주에서<br />
판사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br />
미국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의 무자<br />
송을 내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br />
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혐<br />
있게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br />
파르 치쉬티 선임연구원은 “아무런 배경<br />
이런 가운데, 텍사스주처럼 공화당이 주<br />
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경찰이 무단 침입<br />
텍사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 주의 이민<br />
지식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경찰관들을<br />
의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다른 주들<br />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통과<br />
정책은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br />
이민자 단속에 투입하는 것은 골치 아픈<br />
도 불법 이민 강경대열에 동참하고 있다.<br />
가 임박했다.<br />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초강경책과 궤를<br />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美 하원, 적국에 개인정보 판매금지 만장일치 가결 … 中 겨냥<br />
미국 하원이 20일(수)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br />
중국, 북한 등 ‘적국’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br />
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br />
미 CN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하원 에너지상무위<br />
원회는 무단으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거래하는 이<br />
른바 ‘데이터 판매책’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br />
적대국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찬성 414표,<br />
반대 0표로 가결했다.<br />
미국이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로는 중국, 북한, 이란,<br />
쿠바,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있다.<br />
법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위반 행위에 대<br />
해 벌금 5만 달러(약 6천700만 원) 이상을 부과할 수<br />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br />
법안을 발의한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공<br />
화당·워싱턴)과 프랭크 펄론(민주당·뉴저지) 하원의<br />
원은 “오늘의 압도적 표결은 우리 적들이 데이터 판<br />
매책으로부터 개인 식별이 가능한 민감한 정보를 구<br />
매해 미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br />
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br />
아울러 “이번 초당적 법안은 앞으로 더 포괄적인<br />
개인정보 보호법이 마련되는 데 추진력이 될 것”이<br />
라고 평가했다.<br />
미 하원은 일주일 전인 13일에는 중국 모기업 바이<br />
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br />
에서 틱톡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br />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했다.<br />
미 정치권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br />
으며 미국 틱톡 사용자의 데이터를 중국 정부에 넘길<br />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br />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의회에서 틱톡 금지<br />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br />
혔다.<br />
로저스 하원의원과 펄론 하원의원은 이날 하원에<br />
서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 지난주 틱톡 금지<br />
법안 통과 때부터 노력을 기울여온 덕분이라고 자평<br />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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