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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WORLD NEWS KOREA TOWN NEWS MAR 22 2024<br />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행 확정 … 23∼24일 한국 올 듯<br />
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인도 뒤집고 한국 송환 최종 결정<br />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br />
인 권도형 씨가 한국에서 수사와<br />
재판을 받게 됐다.<br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br />
(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br />
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br />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br />
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br />
밝혔다.<br />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br />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br />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br />
는 종료됐다.<br />
권씨 측의 항소 이유는 알려지<br />
지 않았다.<br />
지난해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법정에 출석하는 권도형<br />
항소법원은 “원심(고등법원)은<br />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br />
보다 순서상 먼저 도착한 점을 근<br />
거로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br />
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동일인<br />
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br />
가가 요청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br />
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26조<br />
등을 올바르게 적용한 것으로 평<br />
가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br />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br />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br />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br />
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br />
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br />
(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br />
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strong>3월</strong> 23<br />
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br />
카 여권을 소지한 채 UAE 두바<br />
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br />
체포됐다.<br />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br />
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br />
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br />
큼 그는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br />
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br />
전망이 나온다.<br />
애초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br />
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br />
독일 출산율 2년새 급락 …<br />
“코로나·전쟁 영향”<br />
지만 권씨의 끈질긴 ‘법정 다툼’<br />
으로 이 결정을 번복하는 데 성<br />
공했다.<br />
앞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br />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br />
로의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br />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br />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br />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br />
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br />
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br />
법무부가 지난해 <strong>3월</strong> 24일 영문<br />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br />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지적<br />
했다.<br />
하급심인 고등법원은 항소법원<br />
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7일 권씨<br />
에 대한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br />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br />
고등검찰청은 권씨를 미국으로<br />
인도하지 않기로 한 고등법원의<br />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br />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br />
항소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0<br />
조 제2항은 국가 검사의 항소권<br />
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br />
사유를 밝혔다.<br />
사법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br />
라 이제는 권씨의 한국 송환과 관<br />
련한 행정 절차만 남았다.<br />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br />
법무부에 권씨의 한국 송환을 공<br />
식 통보하고 구체적인 신병 인도<br />
일정과 절차에 대해 협의할 것으<br />
로 예상된다.<br />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br />
관이 그간 권씨 송환국과 관련,<br />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br />
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br />
미국행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긴<br />
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기<br />
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br />
적이다.<br />
독일의 출산율이 최근 2년 사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br />
독일 정부는 일단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br />
향으로 분석했다.<br />
독일 연방인구연구소(BiB)는 20일(현지시간) 여성 1인당<br />
합계출산율이 2021년 1.57명에서 지난해 1∼11월 기준 1.36<br />
명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br />
이는 2009년 이후 최저라고 연구소는 설명했다.<br />
독일 출산율은 1970년대 이후 1.2∼1.4명 수준에서 오르내<br />
렸다. 그러다가 부모수당 등 가족정책이 도입된 2010년대 중<br />
반부터 상승 추세였다. 연구소는 “2년 사이 출산율 급감은 매<br />
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br />
연구소는 우선 팬데믹 당시 임산부에게는 백신 접종을 승<br />
인하지 않은 탓에 여성들이 임신을 미룬 효과가 나타나는 것<br />
으로 분석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한 심<br />
리적 영향도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br />
연구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물가상승, 기후변화가 팬데<br />
믹과 함께 불안감을 줬다. 복합적 위기의 시대에 아이를 낳고<br />
싶은 욕구를 갖지 못했을 것”이라고 짚었다.<br />
그러나 최근 2년간 수치가 독일의 전반적 출산율 감소 추<br />
세를 예고하는 것인지, 일시적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br />
붙였다.<br />
연구소는 “스웨덴 출산율도 2021년 1.67명에서 지난해<br />
1.45명으로 떨어져 통계를 낸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며 “독<br />
일뿐 아니라 유럽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국제적 위기와 출산<br />
율 감소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br />
네타냐후 “라파 민간인 대피안 곧 승인 …<br />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지<br />
상전을 위해 조만간 민간인 대피<br />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베냐<br />
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0<br />
일(현지시간) 밝혔다.<br />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메<br />
시지를 통해 “라파 군사작전 계<br />
획은 이미 승인했고 조만간 민간<br />
인 대피 계획 승인이 이뤄질 것”<br />
이라고 말했다.<br />
그는 “우리는 지금 라파 진입<br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br />
공격엔 시간 걸려”<br />
을 준비 중으로 시간이 다소 걸<br />
릴 것”이라며 “우리는 전력을 다<br />
해 작전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br />
이어 “알시파 병원에서 했던 것<br />
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마스 고<br />
위급을 제거하거나 체포하기 위<br />
해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br />
니스와 가자 중부의 난민촌에서<br />
도 작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br />
붙였다.<br />
그는 또 이틀 전 전화로 라파<br />
공격 계획 등을 논의한 조 바이든<br />
미국 대통령의 지원과 인도적 지<br />
원에 관한 제안에 감사의 뜻을 표<br />
한다고 말했다.<br />
네타냐후 총리는 양국 정상 간<br />
합의에 따라 24일 측근인 론 더<br />
머 전략 담당 장관을 미국에 보내<br />
라파 공격 계획 등에 관해 협의할<br />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이스라엘은 하마스 제거, 인질<br />
구출, 가자 지구발 안보 위협 해<br />
소라는 전쟁 목표 달성 없이는 가<br />
자지구 전쟁을 끝낼 수 없고 이<br />
를 위해서는 하마스 지도부가 은<br />
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라파를 공<br />
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br />
해왔다.<br />
반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br />
는 약 140만명의 피란민이 밀집<br />
한 라파에서 지상전이 벌어지면<br />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며<br />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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