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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USA NEWS KOREA TOWN NEWS •MAR 22 2024<br />
美 낙태권 폐지 후 오히려 낙태 증가 …10여년 만에 최다<br />
“낙태 불허 인접 주에서 일제히 급증 … 먹는 낙태약 보편화도 영향”<br />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br />
의 63%에 해당하는 64만2천700건이 미페<br />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됐음에도 불구<br />
프리스톤 등의 경구용 낙태약을 이용해 이<br />
하고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오히려 늘<br />
뤄졌다고 추산했다.<br />
어나 10여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br />
이 단체는 2001년만 해도 경구용 낙태<br />
사 결과가 나왔다.<br />
약을 이용한 낙태는 전체의 10%에도 못<br />
19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ABC<br />
미쳤으나, 2020년에는 전체의 53%를 차<br />
방송 등에 따르면 낙태권 옹호단체인 미국<br />
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사용이 늘고 있다<br />
구트마허 연구소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br />
고 설명했다.<br />
서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102만6천<br />
이번 조사는 공식적으로 낙태시술을 제<br />
690건의 낙태가 이뤄졌다고 추산했다.<br />
공하는 미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br />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br />
됐으며, 의료체계 바깥에서 이뤄지는 낙태<br />
례를 폐기하기 전인 2020년과 비교해<br />
10% 가량 늘어난 수치로, 미국 가임기 여<br />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br />
나 낙태가 금지된 주에 비공식적으로 반입<br />
된 경구용 낙태약에 의한 낙태 등은 포함<br />
성 1천명 중 15.7명꼴로 낙태가 이뤄졌다<br />
성들이 낙태가 허용되는 인근 다른 주로<br />
자체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고서<br />
되지 않았다.<br />
는 의미가 된다.<br />
이동해 낙태 시술을 받는 사례가 많았던<br />
는 덧붙였다. 낙태를 금지한 주들이 아닌<br />
따라서,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이뤄진<br />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100만 건을 넘<br />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br />
여타 주들은 여성의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br />
실제 낙태 건수는 조사된 것보다 훨씬 많<br />
어선 건 2012년 이후 첫 사례이며, 연방대<br />
실제 작년 한 해 낙태 건수가 특히 큰 폭<br />
낙태 접근권을 확대하거나 재정 지원을 늘<br />
을 수 있다고 구트마허 연구소는 지적했<br />
법원의 낙태권 폐기 결정 이후 낙태를 금<br />
으로 늘어난 곳은 낙태 시술을 엄격히 금<br />
린 것으로 전해졌다.<br />
다.<br />
지한 보수 성향 14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br />
지하는 위스콘신,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br />
또한, ‘먹는 낙태약’이 널리 보급된 것도<br />
한편,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임신<br />
주만 따져본다면 25% 이상 낙태 건수가<br />
리, 텍사스 등과 맞닿은 주들이 대부분인<br />
낙태 건수의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br />
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것<br />
늘어난 셈이 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br />
것으로 나타났다.<br />
는 분석이다.<br />
을 골자로 1973년 나온 로 대 웨이드 판례<br />
이런 결과에는 낙태가 금지된 지역에 거<br />
다만, 낙태를 금지하는 주와 지리적으로<br />
구트마허 연구소는 별개의 보고서에서<br />
를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의 결정 권한을<br />
주하지만 아기를 낳을 형편이 안 되는 여<br />
가깝지 않은 여타 지역에서도 낙태 건수<br />
2023년 한 해 미국에서 이뤄진 모든 낙태<br />
각각의 주( 州 )로 넘기는 판결을 했다.<br />
美 , 전기차 늘리려고 연비 계산법 강화 … 업계 반발에 일부 후퇴<br />
車 제조사의 평균연비 측정할 때 전기차 연비 기존보다 적게 반영<br />
미국 정부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br />
제조사의 평균 연비를 계산할 때 전기차의 연비를 더<br />
낮게 평가하기로 했다.<br />
다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당초 작년에 제<br />
시했던 기준에서 한발 물러섰다.<br />
미국 에너지부는 19일(현지시간) 전기차의 연비를<br />
내연기관차의 연비와 직접 비교할 때 전기차의 연비<br />
를 기존보다 낮게 계산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공개<br />
했다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br />
연비는 자동차가 일정량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br />
거리를 의미하며 미국에서 내연기관차의 연비는 기<br />
름 1갤런(약 3.8l)으로 달릴 수 있는 마일(약 1.6km)<br />
수로 표기한다.<br />
미국 리비안의 전기트럭<br />
그러나 기름을 쓰지 않는 전기차는 이런 방식으로<br />
연비를 계산할 수가 없다.<br />
대신 복잡한 계산법을 적용해 전기차도 내연기관<br />
차와 같은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하는데 이번 규정은<br />
이때 사용하는 환산 계수를 기존 1갤런당 82킬로와<br />
트시에서 1갤런당 29킬로와트시로 조정했다.<br />
이는 에너지부가 작년에 제시한 1갤런당 23.2킬로<br />
와트시보다 완화됐다.<br />
작년에 제시한 기준대로라면 전기차의 연비가 기<br />
존에 비해 72% 줄어들지만, 이날 공개한 기준에서는<br />
65%만 감소한다.<br />
또 에너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새 기준을 2027년부<br />
터 바로 적용하는 대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br />
하기로 했다.<br />
이 환산 계수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자동차 제<br />
조사들은 최저 연비 기준인 기업평균연비제(CAFE)<br />
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br />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br />
해 이 기준보다 높아야 벌금을 내지 않는데 내연기관<br />
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br />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br />
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량을 많이 팔아도 연비가 높<br />
은 전기차를 충분히 팔면 그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br />
때문이다.<br />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지금의 환산 계수를<br />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br />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전기차의 연비를 너무 관대<br />
하게 계산해 자동차 제조사가 소량의 전기차만 팔아<br />
도 연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br />
반면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의 연비를 낮게 평가하<br />
면 결국 내연기관차의 연비를 개선하는 데 더 많은 자<br />
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며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br />
도 있다고 주장하며 규정 완화를 주장해왔다.<br />
작년에 제시한 규정대로라면 미국 자동차 3사가<br />
연비 기준을 맞추지 못해 2032년까지 내야 할 벌금<br />
이 제너럴모터스(GM) 65억달러, 스텔란티스 30억달<br />
러, 포드 10억달러로 추산된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br />
했다.<br />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미국 자동차 3사를 비롯<br />
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br />
승리라고 평가했다.<br />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주요 업체들을 대변<br />
하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이날<br />
발표된 규정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br />
바이든 행정부는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환산<br />
계수 개정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br />
그중 하나는 차량 배출가스 기준 강화인데 이 또한<br />
자동차 업계와 노조의 반발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완<br />
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보호청(EPA)이 오는 20일<br />
최종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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