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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22 2024 • KOREA TOWN NEWS KOREA NEWS | 65<br />
의대 ‘2천명 증원’ 쐐기 박았다 … 의사들 “증원 철회하라” 반발<br />
27년만의 의대 증원 … 비수도권 82%·경인권 18%·서울 ‘0명’<br />
정부가 20일 기존보다 2천명 늘어난<br />
수준까지 높아진다.<br />
후속 세대 1만5천명을 포기하며 진행하는<br />
최근 8일간만 2천926명이 유효 휴학계<br />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br />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br />
의대 증원은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br />
를 제출했다.<br />
표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쐐기’를<br />
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br />
다”고 주장했다.<br />
박았다.<br />
었다.<br />
그러면서 “특히 비수도권에 82%, 수도<br />
◇ ‘2전3기’ 만에 늘어난 의대 정원 … 의<br />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과 의대생들의 집<br />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br />
권에 18%를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 여건을<br />
사들 ‘투쟁 강화 vs 협상 전환’ 갈림길<br />
단 휴학, 뒤이은 의대교수들의 집단사직<br />
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br />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br />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은 1998년도 입<br />
예고에도 불구하고 ‘2천명 증원’을 확정 지<br />
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br />
며 “이는 앞으로 의학 교육 현장에서 혼란<br />
시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2000년대 들<br />
은 것이다.<br />
했다.<br />
을 초래할 독선적 결정일 뿐이며, 총선을<br />
어 급격한 고령화로 의사 부족이 예상되자<br />
의사단체들은 “교육 여건을 철저히 무<br />
다른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 의료여<br />
앞두고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정치적 카<br />
2018년과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으<br />
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철회를<br />
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120<br />
드”라고 지적했다.<br />
나,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과 집단행동으로<br />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가 대학별 배분<br />
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br />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도 입<br />
번번이 실패했다.<br />
까지 마치며 증원을 확정한 만큼 의사들<br />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만 있었던<br />
장문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br />
제주대 의대가 신설되며 정원이 늘어난<br />
사이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br />
경기·인천권의 경우 5개 대학에 361명의<br />
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br />
1998년 이후로 역대 정권은 번번이 의대<br />
있다.<br />
정원이 배분됐다.<br />
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 결<br />
증원에 실패해왔다. 오히려 2006년 351명<br />
이런 가운데 이날 저녁 전공의, 의대생,<br />
수요조사에 참여했던 서울지역 8개 대<br />
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br />
을 줄인 뒤 19년간 동결된 상태다.<br />
개원의, 의대교수 관련 4개 의사 단체가 함<br />
학에는 증원한 정원을 배분하지 않았다.<br />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br />
현재 의대 정원 3천58명은 30년 전인<br />
께 온라인 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결과가<br />
의료 서비스 수준이 이미 충분히 높다는<br />
그러면서 “의학회와 26개 학회는 의료<br />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3천260명) 시<br />
주목된다.<br />
이유에서다.<br />
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그들과 함<br />
절보다도 적은 인원이다.<br />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br />
께하며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그간의 모<br />
정부가 쉽사리 정원을 늘리지 못한 건<br />
◇ 7개 거점국립대 정원 ‘200명’으로 확<br />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br />
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br />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들의 ‘파업 카<br />
대 … 소규모 의대 대폭 증원<br />
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br />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br />
드’로 인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때문이<br />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br />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설명했다.<br />
달라”고 촉구했다.<br />
었다.<br />
민 담화를 발표하며 2천명 증원을 확정<br />
교육부는 이번 의대 정원이 지역의료 인<br />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br />
정부는 2018년 단계적으로 정원을 확대<br />
지었다.<br />
프라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br />
회(의대협) 역시 정부 발표 직후 성명을<br />
하는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하고<br />
한 총리는 “의과대학 2천명 증원은 의<br />
록 현재 40% 수준(강원·제주 제외)인 의<br />
내고 “증원이 이뤄진다면 학생들은 부족<br />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br />
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br />
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각 대학과<br />
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로 해부 실습도 제<br />
로 관련법이 국회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br />
라며 “내년부터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우<br />
협의해 60%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br />
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br />
지 못했다.<br />
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br />
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비<br />
2020년에는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400<br />
가능하다”고 밝혔다.<br />
◇ 의료계 “증원배정 철회하라 … 비수도<br />
판했다.<br />
명 증원안’을 내놨지만, ‘전공의 파업’으로<br />
교육부가 내놓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br />
권 집중배정은 ‘정치구호’ 불과”<br />
이어 “대학에 휴학계 수리를 강력히 요<br />
결국 백기를 들었다.<br />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정<br />
의사들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공식 발<br />
구할 것이며, 휴학계를 반려할 경우에 대<br />
정부가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하면서<br />
부는 기존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대로 지<br />
표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br />
비해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 검토도 마쳤<br />
의료계는 더 거센 반발을 할지, 증원을 인<br />
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br />
연세대학교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br />
다”고 강조했다.<br />
정하고 향후 의료개혁 과정에서 의료계의<br />
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br />
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br />
집단휴학을 하는 의대생들의 움직임은<br />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대화에 나설지 ‘갈림<br />
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br />
동은 이날 ‘정부는 의대생 2천명 증원 배정<br />
점점 커지는 형국이다.<br />
길’에 서게 됐다.<br />
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br />
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냈다.<br />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하루 전국 40개<br />
이미 한 달을 넘긴 의료공백 사태가 한<br />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천639명을 증<br />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br />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br />
층 더 깊어질지, 봉합되는 수순을 밟을지<br />
원한다. 현재 2천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br />
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br />
신청’(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br />
는 정부가 대화의 문을 닫고 있는 전공의<br />
(3천58명)의 66.2% 수준인 비수도권 대학<br />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며 “사직서를<br />
따른 절차를 지켜 휴학계를 제출) 건수는<br />
들을 향해 어떤 ‘화해의 제스처’를 취할지<br />
의대는 내년부터는 3천662명으로 72.4%<br />
내고 휴학계를 제출한 (전공의·의대생 등)<br />
11개교, 512건으로 집계됐다.<br />
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br />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전공의들의 빠른 현장 복귀를 기원하는 벽보가 붙어 있다.<br />
충북대 대학본부에서 이 대학 의대 교수들이 의대정원 증원 신청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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